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통과 임박에 법원도 속도전…서울고법, 판사회의 열고 내년 형사부 증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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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통과 임박에 법원도 속도전…서울고법, 판사회의 열고 내년 형사부 증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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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4 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위헌 요소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강행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법원도 자체 해결 방안으로 내놓은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후속 절차를 이어갔다. 법원은 민주당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절차를 거처 시행 시기에 따라 전담부 구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22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관 총 152명 중 122명이 참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 등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 시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형사재판부는 총 16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무작위 배당을 거쳐 2~3개의 형사항소부를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민주당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 시기에 따라 향후 전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대상 사건 전담부 구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수정해 상정한 법안의 골자는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대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무분담위원회 심의 후 ‘법원장’이 확정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무작위 배당 원칙이 없으면 향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부 인사가 개입하는 구조는 바뀌었지만, 특정 사건과 인물을 재판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규안을 이날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고, 이르면 같은 달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규 시행 시점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하겠다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공개한 이번 예규안의 골자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국민적 관심이 큰 중요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내란재판부를 별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대법원 안은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처럼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법이 규칙보다 상위에 있어서 민주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법원 예규는 그대로 시행될 수 없다. 통과된 법안 내용·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후속 절차가 따를 수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내란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관련 입장에 대해 “같이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했다며 지인을 흉기로 찌른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중국 국적의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쯤 광산구 월곡동 한 주택에서 50대 중국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A씨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B씨가 학대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집을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강아지가 피를 흘리고 있자 B씨의 소행으로 생각하고 그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리 흉기를 준비해 간 A씨는 실랑이 끝에 B씨를 찌르고 도주했으나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실제 B씨가 A씨의 강아지를 학대했는지는 아직 조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남지역 갯벌의 이산화탄소(CO2) 흡수 능력이 하루 554만원의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신안 지도 비식생 갯벌의 탄소감축원 인증을 위한 CO2 흡수능력을 72시간 연속 측정한 결과, 전남 갯벌의 CO2 흡수량을 배출권 거래가격으로 환산하면 일일 약 554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갯벌 표면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을 측정하는 개방형 역학 챔버를 활용해 일정 농도의 CO2를 주입한 뒤 72시간 동안 5분 단위로 자동 측정했다. 연구원은 갯벌의 흡수량이 표층 광합성과 미생물 호흡 영향으로 시간대별 변동 폭이 큰 만큼 장기간 연속 측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야간에는 호흡이 주로 이뤄져 일몰 이후 시간을 반영하지 않으면 흡수량이 과대 산정될 수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연구원은 주야간 측정값을 모두 확인하는 방식으로 흡수량을 산정했다.
연구 결과 갯벌의 탄소 흡수능은 -292㎎CO2/㎡·hr~95㎎CO2/㎡·hr로 집계됐다. 평균은 -9㎎CO2/㎡·hr로, 1㎡ 기준 시간당 평균 9㎎을 흡수한 셈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전남 갯벌 면적 2443.3㎢를 적용한 일일 평균 CO2 흡수량은 528t으로 산정됐다. 연구원은 이를 승용차 기준 약 5만5000대 배출량에 해당한다고 했다. 연구원은 2025년 12월 11일 기준 한국배출권 거래가격 1만500원을 반영해 일일 약 554만원으로 환산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결과가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비식생 갯벌 블루카본 인증을 뒷받침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연구 성과를 10월 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한국대기환경학회 12월호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양정고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관리과장은 “추후 미생물의 광합성과 관련 있는 일사량 측정 등을 통해 신뢰성 높은 자료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