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90% 유지’ 약속 깨고 좌석 수 확 줄인 대한항공·아시아나···공정위, 64억원 부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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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90% 유지’ 약속 깨고 좌석 수 확 줄인 대한항공·아시아나···공정위, 64억원 부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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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6 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과도하게 줄이지 않기로 한 기업결합 승인조건을 어겨 60억원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 두 회사는 90%를 유지해야 하는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수를 약 70%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양사 간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규모는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8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슬롯·운수권 매각 등 구조적 조치와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두 회사는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금지됐다. 운임 인상만 제한할 경우 두 항공사가 좌석 수를 줄이는 꼼수로 운임 인상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완료한 5개 노선을 확인한 결과, 두 회사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 수가 2019년의 69.5% 수준으로 확인됐다. 기준치보다 20.5%포인트 낮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승인조건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아시아나가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약속보다 최대 28.2% 초과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급좌석 수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2034년 말까지인 시정조치 준수기간 동안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환율이 이어지자 한국은행이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금융기관이 한은에 맡긴 외화예치초과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달러를 갖고 오는 부담을 줄이고, 국내에 있는 달러가 해외로 새지 않도록 ‘당근’을 주겠다는 의미다. 한은은 정부 정책과 맞물려 환율 대응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통위에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반년간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 이자를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환당국이 발표한 거주자 원화용도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협의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등 외환시장 대책의 연장선으로 고환율의 주범으로 꼽히는 ‘수급불균형’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빌리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면 금융기관의 차입금리가 0.1%포인트(10bp)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해외에서 달러를 들여오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경상수지 흑자규모보다 국민연금, 개인, 기관, 기업에서 나가는 달러가 더 많아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하거나 외환당국이 지원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외화가 공급될 수 있다”며 “건전성을 낮춰주는건 외부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도와, 해외로 나가는 자금과 들어오는 자금의 불일치 문제를 완화 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은은 금융기관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달러로 자금을 운용하는 대신 한은에 외화예금을 일부 예치해 한은이 이자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은이 미국 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해 외화가 국내에 머물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미 3개월 국채(T-Bill)보다 (이자를) 더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라 금융기관이 외화예금을 할 때도 더 좋은 조건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해외에 운용하는 자금을 국내에 머물게 하는 효과도 있고 개인과 기관도 해외에 내보낼 자금을 국내에 파킹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급하게 환율안정책을 내놓은 것은 현재 환율의 수급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급불균형이 이어지면서 환율이 줄곧 상승할 것이란 기대심리가 형성된 만큼, 수급개선을 골자로 한 안정책을 줄줄이 발표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정책 외에도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이 재개되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율이 추후 꺾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2원 내린 1476.3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900억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이탈했지만, 전날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된 영향으로 하락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