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룸카페를 외부에서 볼 수 없게 밀실 형태로 운영하며 청소년을 출입시킨 청소년유해업소 7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청소년보호법 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 결과 A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했다. 단속 당시엔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르면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ｍ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하나 B업소는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블라인드를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시설을 운영했다.
C업소는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 중이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선제 단속을 했다”며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2030년까지 공공소각기설을 21곳으로 늘린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맞춰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에너지국장은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4735t이다. 이중 13%인 641t이 직매립되고 있다. 직매립 생활폐기물 641t은 부천·구리·남양주·시흥·안산·안양·오산·의왕·의정부·고양·김포·하남·화성·양주·평택·광주·안성·용인 등 18개 시군에서 발생한다.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당장 641t의 생활페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처리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2030년까지 공공소각시설 21곳을 확충해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시군별 현황을 보면 현재 성남시는 직매립하는 생활폐기물이 없지만 공공소각 처리물량을 늘리고자 지난해 6월 해당 소각시설을 착공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수원시와 남양주·광명·안성시 등 4개 시는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국비 확보 협의, 입지 검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해 재정 부담 완화와 신속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소각 및 재활용 시설과의 협력도 강화해 생활폐기물 처리 물량을 늘려나가로 했다. 또 다회용컵, 다회용기 시스템을 확대하고 재사용 촉진 인프라를 지원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공공소각시설 확충,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정책 지원, 촘촘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더욱 세심하게 준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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