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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신원식 “술 마시며 나온 얘기인 줄…실제 계엄 선포돼 대통령에 큰 실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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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6 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엄 얘기를 한 거라고 했고 그걸 믿었다. 그런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증언했다. 신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을 맡고 있던 지난해 윤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22일 심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신 전 실장은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신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3일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후 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돼 저와 다른 수석들이 말렸는데도 대통령이 거절하고 갔다”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러 가고 국무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와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들어갔는데 매우 침통한 분위기였다”고 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해 8~9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 전 실장이 계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자 윤 전 대통령이 전격 경질하고,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신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과 7월 하와이 순방 등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했다고 했다. 그는 “저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과 술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온 얘기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 크게 실망한 것”이라고 했다.
신 전 실장은 또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허망해하는 분위기였고,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 찬성하는 분은 없었던 것 같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서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고 증언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비서실장도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들 설득하기가 어렵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에게 직접 만류 의사를 전하고, 김 전 장관에게는 ‘지금 뭐하자는 거냐’ ‘역사에 책임질 수 있나’라고 언성을 높였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내가 결심이 섰으니 실장은 나서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국무회의 당시 피고인(이상민)이 증인(정진석)에게 ‘실장님, 대통령님 만류해주세요’라고 한 것이 맞나”라고 묻자 정 전 실장은 “예”라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혹스러운 순간의 연속이었고 구체적으로 기억이 없다. 대통령에게 어떤 워딩으로 반대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분위기상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자리였고,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못 봤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오는 1월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어 특검 측 구형과 양측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올 들어 감소세를 면치 못했던 제주 누적 관광객수가 연말을 맞아 증가세로 전환됐다. 4년 연속 1300만명도 넘어섰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0일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41만3800여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39만1587명)보다 0.17% 늘었다.
제주 방문 관광객수는 바가지 요금 논란 등으로 올해 내내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 9일 1300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이달 중순부터 증가세로 흐름이 전환됐다.
제주의 연간 관광객수가 1300만명을 넘은 것은 2022년 1388만9502명, 2023년 1337만529명, 지난해 1376만7350만명에 이어 4년 연속이다.
도는 내국인 여행 수요와 외국인 관광시장이 동반 회복한 결과로 평가했다.
올해 제주 관광시장은 국내·외 경기 둔화, 12·3 불법계엄 이후 국내 정세 불안에 따른 여행심리 위축 등 여러 요인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일본과 같은 해외로의 여행 수요 쏠림, 제주행 항공편 축소와 함께 바가지 요금·불친절 논란이 더해지면서 내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줄었다.
하지만 지난 6월을 기점으로 월 단위 관광객수가 전년 대비 증가세로 바뀌면서 회복 흐름이 이어졌다.
도는 제주여행주간 운영, 단체 여행 인센티브 제공, 각종 행사를 통한 개별여행 지원금 지급, 대도시 팝업 이벤트 등의 마케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수욕장 파라솔·평상 요금 동결, 축제장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 각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도 이어졌다. 제주와 해외를 연결하는 직항 항공 노선 확충과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커진 점 등이 긍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올해 들어 현재까지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19만명으로, 2016년 이후 9년 만에 200만명을 돌파했다.
도 관계자는 “관광객 반등은 소비회복, 고용개선 등 지역 경기 개선으로 이어졌다”면서 “내년에도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체류형 콘텐츠 예산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확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 서열 4위인 엘리스 스터파닉 연방 하원의원(뉴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나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뉴욕주지사 도전을 포기하고 하원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일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게 정치적 운명을 맡기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식 충성’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스터파닉 의원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에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주지사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하원의원에도 도전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 결정은 결코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터파닉 의원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스터파닉 의원은 공화당 뉴욕주지사 경선에 출사표를 내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브루스 블레이크먼 뉴욕주 나소카운티 행정관이 경선에 뛰어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둘 다 훌륭하다”면서 자신에 대해 지지를 유보하자 승산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스터파닉 의원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민주)을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라고 공격하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터파닉 의원의 발표 이후 소셜미디어에 “스터파닉은 무엇을 하든 엄청난 인재다. 그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며 나는 끝까지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썼다.
애초 온건파였던 스터파닉 의원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에서 실무를 배우고 2012년 폴 라이언 공화당 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정치 유망주로 눈도장을 찍었다. 2014년 뉴욕 하원의원 선거에서 만 30세의 나이로 당선되며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 기록을 세웠다. 그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강경 마가 전사로 변신했고 이후 공화당 서열 4위이자 여성 중에선 최고위직인 의원총회 의장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대선 때 부통령 후보군에 있었고 트럼프 정부 2기 초반 주유엔 미국대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하원 의석수 축소를 우려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의 반대로 유엔 대사가 되지 못했고 뉴욕주지사 도전도 결국 좌절됐다. NYT는 “스터파닉의 몰락은 트럼프에게 정치적 입지를 의존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트럼프는 정치인의 경력을 단숨에 끌어올릴 수도 있고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마가 인사의 은퇴 발표는 한 달 사이 두 번째다. 트럼프 대통령 충성파였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공화·조지아)은 지난달 ‘엡스타인 파일’ 공개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는 내용의 청원에 서명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역자”라는 비난을 듣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