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경찰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 등을 위조해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한 피의자 75명을 검거했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부터 SNS 광고를 통해 합법 체류 및 국내 취업 등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대가를 받고 외국인 등록증 및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 판매한 국내모집·유통 및 자금세탁책 3명을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했다. 이 범행을 주도해온 베트남·중국 현지의 총책 A씨에 대해선 추적하고 있다.
A씨는 SNS를 통해 각종 신분증·자격증을 위조해준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외국인의 명의로 외국인등록증 등을 위조했다. 외국인들이 국내 자금세탁책 명의의 계좌에 7~15만원을 보내면 국내 자금세탁책은 환치기나 해외 송금 등의 방법으로 A씨의 해외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위조한 공·사문서를 휴대폰 케이스 표지 뒷면에 숨겨 국내 유통책에게 국제 배송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전달했다.
위조한 신분증을 의뢰하고 구매한 외국인 72명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이들 중 16명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증명하고 취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이를 서울과 충북 등의 건설 현장 및 유흥업소에서 활용해 취업했다. 경찰은 서울, 인천, 충북 등의 건설 현장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 1398명을 조사해 위조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으로 취업한 외국인 35명도 검거했다. 위조된 국가기술 자격증을 건설 현장 취업에 사용한 외국인들도 잡혔다.
경찰은 “과거와 달리 베트남·중국 등에서 위조 신분증 등을 제작한 후 국제 택배로 위장해 국내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범행 경로가 국제화된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외국인 등록증 및 건설 관련 자격증 위조가 산업재해, 부실시공, 건축물 하자 발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범죄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 및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현수막은 규정보다 40㎝ 낮게 걸렸네요.”
‘불법광고물정비’ 글자가 적힌 형광색 조끼를 입은 광산구 정비반이 줄자를 꺼내 현수막 높이를 쟀다.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한 교차로에는 교통섬 마다 1개씩 총 4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모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협위원장 등 정치인들이 내건 ‘정당 현수막’이다.
정비반은 4개의 현수막 가운데 높이 기준을 위반한 3개를 철거했다. 김충현 불법광고물 정비원은 “정당 등에서 항의가 들어오지만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가 불법 정당 현수막을 상시 단속을 통한 정비에 나섰다. 게시 규정에 어긋난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그 효과는 정당의 공보물이라는 이유로 각종 막말과 혐오표현을 버젓이 게시하는 현수막 근절로도 이어지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장소 제한이 없다. 하지만 일정 게시 규정은 존재한다. 설치 기간은 15일 이내여야 하고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는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높이에 걸어야 한다.
광산구는 지난 2월 처음으로 규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41건에 대해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월까지 약 9개월간 광산구가 철거한 불법 정당 현수막은 643건에 달한다. 이 중 120건에는 모두 38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현수막 1건당 과태료는 32만원이다.
과태료 통보를 받은 정당만 13곳에 달한다. 이 중 11개 정당은 과태료를 납부했다.
최준혁 광산구 광고물관리팀장은 23일 “올해 초에는 하루 30건 이상씩 단속했는데 요즘은 1∼2건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면서 “게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혐오나 막말 표현 등을 담은 정당 현수막도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의 성과에 광주 모든 자치구들도 동참하고 있다.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사고 위험을 초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하고 법적 기준을 위반한 모든 현수막에는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뜻을 모은 바 있다.
경북도는 지역민이 기부한 저출생 극복 성금을 활용해 내년부터 아동 돌봄 시설에 돌봄 지원 로봇을 시범 보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돌봄 시설 10곳에 안전·교육·보건 3대 분야 인공지능(AI) 로봇 100여대를 순차로 배치하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저출생 극복 성금 10억원이 투입된다.
안전 로봇은 방범·순찰 기능을 통해 가스 누출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보호자에게 즉각 알림을 제공한다. AI기반 순찰을 통해 돌봄 센터 외부에서의 사고와 외부인 침입 등 위험 요인도 감지한다.
보건 로봇은 공기 살균·정화, 바닥 방역 등이 주 기능으로 원격 조종 및 자율주행으로 아동의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주야간으로 상시 로봇이 가동돼 돌봄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 로봇은 챗GPT 기반의 대화형 인공지능을 탑재해 사용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로봇으로 음성 학습 코칭, 스토리텔링, 인지 게임 등 다양한 교육 지원 기능을 갖췄다. 발음 및 단어 인식 기술을 통해 아이의 언어 발달을 돕는다.
또 아이들의 얼굴을 인식해 맥박·호흡 등 생체 신호를 분석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경북도는 로봇 시범 보급과 함께 돌봄 종사자 AI 교육, AI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후관리 등도 함께 제공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돌봄 정책의 결합이 필요하다”며 “시범 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 효율성 등을 확보해 성과를 내고 사업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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