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특검 도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명, 국민의힘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 여러 당에서 추천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르는 방식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통일교 연루 의혹이 정당들이고 또 소속 구성원들이 조사받고 있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추천하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또 “그러면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을 고를 가능성이 높다”며 “이것은 무의미한 이야기고, 만약에 이렇게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통일교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통일교 특검 판을 깨자는 얘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이 추천을 하든 제3자 추천 특검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과유불급”이라며 “이것은 누가 봐도 계속 세금 쓰면서 야당 탄압을 계속하고 특검 정국, 내란 정국으로 끌고 가려는 정치적 노림수”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주장하는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지난 21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 없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후보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로컬라이저)을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위법 시설로 판단했다. 유가족들은 “국가기관이 참사를 인재로 공식 확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유가족이 지난 8월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 설치 부당’ 민원에 대해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민원 제기 약 4개월 만이다.
권익위 의결서를 보면 무안국제공항 방위각제공시설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라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포함돼야 하는 항행안전시설이다. 정밀접근활주로 조건에서 이 구역에 설치되는 시설은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콘크리트 격벽과 상판을 포함한 둔덕 위에 설치돼 있어 충격을 흡수하거나 완충하지 못하는 고정식 강성 구조물로 돼 있었다. 권익위는 이 둔덕이 항공기 충돌 시 에너지를 흡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구조라며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과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에 방위각제공시설을 포함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다시 설정하고,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해당 시설을 관련 기준에 맞는 구조로 재설치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시정 권고는 법령 위반이나 행정상 부당함이 확인됐을 때 권익위가 관계 행정기관에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공식 결정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기관은 조치 여부와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충돌한 구조물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안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해 설치·관리된 위험 시설이었음이 국가기관 판단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참사는 피할 수 없는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이 낳은 예고된 인재”라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가 단기간에 확인한 위법 사실을 1년 가까이 조사를 맡아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경찰은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는 무능이거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검찰과 경찰의 전면 재수사와 함께 사고조사기구를 국토교통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넘어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1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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