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방사선 ‘흑자’, 기본진료는 ‘적자’···정부, ‘상시 수가조정’으로 불균형 잡는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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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방사선 ‘흑자’, 기본진료는 ‘적자’···정부, ‘상시 수가조정’으로 불균형 잡는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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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9 회

성남이혼변호사 검체검사나 방사선치료, 영상진단 등은 병원이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진찰과 같은 기본진료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적자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행위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를 ‘상시’ 조정해 수가 불균형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 급여 적용 범위가 9개 암종으로 확대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했다. 종합병원 중심이던 분석 대상을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방사선치료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274%에 달했다. 병원이 쓴 비용의 2.7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검체검사료(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169%) 등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병원 경영의 기본이 되는 기본진료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63% 수준에 그쳐 적자를 면치 못했다. 병원이 투입한 비용의 63%만 받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9800여개 수가 중 의과 분야 6000여개 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5~7년 주기로 이뤄지던 개편 방식에서 벗어나, 매년 의료비용을 분석해 과보상된 수가는 낮추고 저보상된 필수의료 수가는 높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검체·영상 검사 등에서 조정된 재정은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료와 수술·처치 등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논란을 빚어 온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도 전면 개편 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검체검사는 전체의 20%인 3억4000만건, 금액으로는 2조6000억원 규모가 위·수탁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탁기관이 검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사후 정산하는 관행이 굳어져 있었다.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안에서 위탁기관·수탁기관별 수가를 새로 만들어 보상체계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관리료 폐지로 확보되는 약 2400억원(2024년 기준) 재원은 진찰료 등 상대적으로 보상이 부족했던 영역의 수가를 올리는 데 전액 활용한다. 관련 고시 개정은 내년 상반기 추진하되, 개편안은 상대가치 상시 조정 시기에 맞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가 비소세포폐암 등 기존 4개 암종에서 두경부암, 위암, 식도암 등 9개 암종(17개 요법)으로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암 환자가 부담하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약 7302만 원에서 36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만 적용되던 ‘듀피젠트주’ 역시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까지 급여 범위가 넓어진다. 이를 통해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투약 비용은 약 1588만원에서 476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시) 수준으로 감소한다.
복지부는 “의료비용 분석의 대표성·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가 보상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통해 진료 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제 중심으로 급여를 확대해 국민에게 적정 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함경남도 신포시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시설을 돌아봤다고 2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 왼쪽은 딸 주애.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빠진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세부대책이 지나치게 카페 일회용품 등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단체와 산업계 모두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이행’이 중요하다고 봤다.
서울환경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후부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직후 성명을 내고 “이날 처음 공개된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포장재 감축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이 부재하다”며 “일회용품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규제 없이 시민의 선의에 기대는 모습은 이전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정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 최초로 구체적인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030년까지 100만t 가량의 감축 목표가 수치로 제시됐다. 목표가 적정한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치가 제시됐다는 점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카페 일회용 컵, 배달용기 등 일회용품에 집중돼 다양한 포장재와 비닐봉지 등 기타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홍 소장은 “일회용품에 대한 감량 방안이 제시됐지만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건지에 관한 내용이 종합대책에서 통으로 빠져 있다”며 “페트병뿐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를 어떻게 확대할 건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 역시 폐비닐 등 다양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은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는 협회 조사에 따르면 1년에 최대 27만t 가량으로 추정돼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2.8%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며 “비닐류는 물질 재활용도 안 되고 대부분 소각되고 규모도 214만t에 달한다. 테이크아웃 컵과 배달용기 관련 환경 문제가 너무 과다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했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일회용 봉투도 재생원료를 가지고 충분히 순환시킬 수 있다”며 “종량제봉투 등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촘촘히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카페 등만 규제했을 때 발생하는 풍선효과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카페만 규제하면 소비자가 편의점 커피를 사마시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카페뿐 아니라 편의점 커피 시장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정을 비판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화학산업협회의 심도용 실장은 “한국 석유화학 업계는 전 세계 4위 규모로 손에 꼽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영향을 고려할 때 단계적이고 예측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서는 종이빨대 업체, 생분해빨대 업체 등 관계자 등이 “생분해 가능하고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소재를 가장 먼저 투자하고 상용화한 업체들이 있다. 왜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허용했나”라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