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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시 “남산 곤돌라 패소 판결 납득 어려워···소송과 별개로 시행령 개정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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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9 회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서울시가 곤돌라 사업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에 어긋나는 용도구역 변경 결정을 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본안 소송과 함께 한국삭도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중단된 상태다.
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초 국토부 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다. 다만 정권 교체와 새 장관 부임으로 법제처 심사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멈춰 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하여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폭발물’이라고 적힌 상자가 놓여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상자 안에 든 물품은 세차용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일 오후 4시30분쯤 마포구 성산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폴발물로 의심되는 상자가 놓여있다는 관리사무소 측의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 등을 투입했다.
해당 상자에는 ‘폭발물(위험물 보관). 폭발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CCTV 보고 있습니다.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적혀있었다. 경찰이 약 2시간 동안 탐지작업을 벌인 결과 상자에는 세차용품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주민들을 전면 대피시키지는 않았다. 경찰은 상자를 놓고 간 사람을 찾아 동기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0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6, 18, 29, 35, 39’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0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21명으로 13억6806만733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8명으로 4057만8073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88명으로 133만4508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1960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78만482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