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검찰 청렴도 ‘최하’ 5등급…권익위, 공공기관 709곳 평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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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검찰 청렴도 ‘최하’ 5등급…권익위, 공공기관 709곳 평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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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10 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올해 공공기관의 종합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23일 나왔다. 서울 광진구와 전남 보성군은 3년 연속으로 1등급을 기록했다. 검찰청은 지난해보다 두 개 등급 하락해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날 709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측정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 유관 단체 등 450개 기관의 종합 청렴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81점으로 전년 대비 0.7점 올랐다. 2022년 종합 청렴도 평가체계 개편 이후 점수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
450개 기관 중 종합 청렴도 1등급 기관은 지난해보다 6개가 늘어 총 24개로 집계됐다. 이 중 광진구와 보성군은 3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 질병관리청, 경상북도, 경상남도 교육청 등도 1등급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세 개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전북 군산시, 장수군이다. 두 개 등급 상승한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지식재산처, 경남 창녕군 등 22개이다.
반면 검찰청과 외교부는 각각 두 개와 한 개 등급이 하락해 가장 낮은 5등급으로 평가됐다. 경찰청도 한 개 등급 떨어져 5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5등급은 이들 3곳뿐이다. 강원 태백시와 전북 남원시는 3년 연속 5등급을 받았다. 이외에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 21개 기관은 두 개 등급이 낮아졌다. 경기 이천시와 전북 익산시는 세 개 등급 하락했다.
부패 실태 평가 결과 153개 기관에서 390건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기관과 사건이 모두 감소한 수치다. 관리직은 직권남용(47.3%), 중간직은 금품수수(31.7%), 하위직은 공금 유용·횡령(25.3%)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1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 청렴도는 평균 78.0점으로 2023년보다 0.4점 상승했다. 다만 450개 행정기관의 청렴도 수준보다는 낮았다.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에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은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종곤)는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등 10명에 대해 “국회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직자·보좌진들은 각각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안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들은 회의장 진입을 막던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8개월만이다.
법원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 전원의 폭력행위가 공동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국회 내 폭력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한국당의 점거행위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진행이 중단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법원에 이 사건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폭력적 방법으로 강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공모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 간 상황 공유·연락 혐의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의 암묵적 공모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은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선고를 유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해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들은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지난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인들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선고 직후 항소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직접적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 명백하게 증거상 확인되는데도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범계 의원은 “이 재판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항소를 해야하나 스스로 질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