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경기 남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취업규칙을 동의 없이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남양주시의 취업규칙 변경·고용노동부 미신고 행위는 지난 9월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는데, 당시 남양주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남양주시의 취업규칙 변경이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봤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지난 17일 남양주시 공무직노조 측에 보낸 ‘처리상황 중간회신’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남양주시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남양주시는 2019년 취업규칙 중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았고, 노동부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노동법은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하지만 당시 남양주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들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했다.
공무직노조는 지난 9월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에 노동청은 “토요일을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남양주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했다”며 “(그럼에도 노동자 등의)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청은 남양주시가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취업규칙을 바꾸면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청은 “남양주시는 과태료 시효가 남은 최근 5년간 2회의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청은 시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공무직노동자 1명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도 시정 지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1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취업규칙 미신고는) 확인해보니 담당 노무사가 퇴직해 노무사가 없는 공백기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노동청으로부터 최종 처분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처분 통지를 받으면 노동청 판단대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지회장은 “공공기관이 노동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시는 지금부터라도 노동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방공 시스템 재건을 우려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을 추가 공격할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NBC방송은 20일(현지시간) 이달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상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계획 승인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을 복구하는 속도가 위협적이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직 이스라엘 관리는 “미사일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며 지난번에는 모든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과 이를 알고 있는 미국 관리들은 제재가 없으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량이 연간 최대 3000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난 6월 미국에 의해 파괴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재건하고 있는 점,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하마스, 후티, 헤즈볼라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은 우라늄 농축 시설 재건보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복구를 더 즉각적인 우려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4월과 10월 이란을 공습해 S-300 방공 시스템을 훼손했다. 이어 지난 6월 이란에 대대적인 공습을 벌여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과 발사대 등을 파괴했다. 또 미국은 ‘한밤의 망치 작전’을 통해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와 이스라엘 정보기관 등은 초기 평가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수년 혹은 수개월 정도 지연됐을 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당시 미군의 공습에 앞서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단독 작전’ ‘미국의 제한적 지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작전’ ‘미국의 단독 작전’ 등 네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이번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와 비슷한 선택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NBC에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 당국은 오는 29일 양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일정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면 해당 시설은 공격을 받아, 목표에 근접하기도 전에 파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의 이름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이름을 따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바뀐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엑스에 “방금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일부로 구성된 케네디센터의 크게 존경받는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케네디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바꾸기로 의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이 건물을 구하기 위해 믿기 어려운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며 “단지 재건축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건물의 명성을 지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케네디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낸다”며 “이것은 미래에 오랫동안 진정 훌륭한 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건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새로운 수준의 성공과 위엄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에게 이에 대해 “놀랐다. 영광이다”라며 “매우 저명한 이사진 중 한 명이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센터 현직 이사장을 겸하고 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투표는 이사회 회의 중 진행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 전화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케네디센터의 정식 명칭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였다. 1963년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직후 연방 의회가 추모의 뜻을 담아 법안을 통과시키고,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케네디센터’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집권 2기 취임하면서 진보 진영과의 ‘문화전쟁’ 일환으로 케네디센터의 기존 이사진을 물갈이하고, 자신이 직접 이사장을 맡았다.
이날 명칭 변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뽑은 이사진이 의결한 만큼 작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7월 공화당 소속 친트럼프 연방 하원의원이 이 센터 명칭을 ‘도널드 J 트럼프 공연예술 센터’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 마리아 슈라이버는 SNS에 “미친 짓”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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