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택배노조, ‘산재 은폐’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김범석 처벌하라”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스페니쉬플라이구매 택배노조, ‘산재 은폐’ 쿠팡 김범석 의장 고발…“김범석 처벌하라”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4
5 회

스페니쉬플라이구매 택배노조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수사기관은 더 이상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과 상식에 따라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에 대해서도 “더 이상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족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책을 내놓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고 장덕준씨가 과로로 숨지자 당시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 의장이 전직 임원에게 “장씨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축소∙은폐를 지시한 정황이 최근 드러났다. 장씨의 죽음 이후 쿠팡은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중대재해 발생 시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조 측은 “이는 단순한 기업의 위기관리가 아니라,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이자 산업안전보건법이 금지한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 행위”라며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최고 경영책임자가 직접 개입했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장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저희는 덕준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산재 신청과 민사 소송으로 집과 생활터전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며 “진실을 밝히려 무릎을 꿇고 고개 숙이며 거리를 헤매던 모든 순간들이 김범석의 한마디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이 용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덕준이와 같이 쿠팡에서의 죽음이 왜곡되고 은폐되지 않게 모든 진실을 밝혀달라”며 “지금까지 쿠팡에서 죽어간 모든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최고 등급 기밀’이라고 적힌 쿠팡의 2015년 ‘에르메스(회사 구조 변경분할)’ 보고서에는 쿠팡이 쿠팡맨 노조 결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를 분할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김 의장의 책임을 줄이고, 수사기관이나 국회 등의 출석요구를 회피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포함됐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그동안 쿠팡에선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수많은 노동자들이 쓰러져갔고, 그 죽음까지 은폐당했다”며 “노동자들을 고용 불안과 불이익으로 협박해 속도 경쟁으로 내몰고, 마치 개처럼 뛰게 만드는 것, 그리고 죽거나 다치면 은폐하는 것,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최대한 저지할 대상으로 삼아 대응하는 것, 이것이 쿠팡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고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당시 대표이사:노트먼 조셉 네이든)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안법상 보건조치의무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기획재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OD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가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되자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
기재부는 22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EDCF는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공적기금으로, 대표적인 ODA 정책 수단이다.
기재부는 먼저 EDCF의 사업 전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누가 어떤 국가에 어떤 ODA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는지 책임자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외교관계상 대외 공개하기 어려운 해당 국가의 개발 정보 등은 제외하고 사업타당성 보고서, 사업심사보고서 등 EDCF 개별사업의 발굴에서 승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승인 이후 모든 과정은 ODA 통합 누리집(ODA Korea)에 공개하기로 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안자·결재자·지시자를 명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는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도 실시한다. 기재부는 “EDCF 사업에 대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DCF 사업 관련 부당한 정책 결정이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사업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규정을 위반한 민간사업자는 ODA 재참여 제한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또한 사업 승인 과정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개별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실시부터 최종 승인에 이르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경우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업 승인 이후에는 연례적인 현장점검도 하기로 했다.
예산 낭비 방지 절차도 마련한다. 과거에는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 미승인 사업에도 선제적으로 일정 예산을 반영해 왔으나, 앞으로는 미승인 사업 예산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EDCF 사업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ODA 운영 방식이 불투명했다는 여권의 지적을 받아들여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청탁을 통해 정부가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 7월 기재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