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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막판 또 수정…대법 예규와 유사 ‘내란재판부법’ 23일 처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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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8 회

인스타 팔로워 구매 여당, 법안명·핵심 내용 다 바꿔법원 사무분담위가 재판부 구성국힘, 장동혁 필두로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이 법안은 최종적으로 전담재판부 구성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맡기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법안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되는 23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3대 특검의 연장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안을 발의했다. | 관련기사 4·5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상정됐다. 이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최종 수정안이다. 특정 사건과 인물을 겨냥한 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표현은 삭제했다.
가장 논란이 된 전담재판부 구성은 각급 법원 사무분담위에서 맡기로 했다. 각급 법원 판사 전원으로 꾸려진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의 수와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에 들어갈 판사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 사무분담위가 이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조직해 판사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안은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각급 법원은 이 내용대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해야 한다.
당초 민주당안은 9인의 법관으로 꾸려진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다시 변경해 기존 법원 시스템대로 사무분담위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되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판사회의는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결에는 출석한 판사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해당 법원의 장인 판사회의 의장이 결정한다. 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돼야 하고,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돼 그중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외환·반란죄는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위헌 논란으로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는 사면·감형·복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 항소심 판결 선고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도 빠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의 이름을 포함한 주요 내용이 모두 바뀐 것이다.
이날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정된 법안이 대법원이 발표한 예규와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및 외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규 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어서 입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민주당, 법원 사무분담위 신뢰성 지적엔 “판사회의 집단지성 믿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일부 의원들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무분담위를 믿을 수 있느냐고 묻자 “판사회의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일부에서 사무분담위를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어찌 됐든 이번 안이 법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이 법안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정권은 5년 내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검을 만들어내고 그 특검의 입맛에 맞는 특별재판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인 23일 정오쯤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돌입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처리 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사전에 예고했는데도 2시간만에 16건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음주단속은 유흥·번화가 등 22곳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교통경찰 등 경찰관 116명과 순찰차 77대를 투입됐다.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단속을 했다.
단속된 16건 중 면허 취소는 6건, 면허 정지는 10건이다.
30대 운전자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13분쯤 수원 영통구청에서 권선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됐다.
30대 운전자 B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49분쯤 안산 단원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1.1㎞ 가량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기남부청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다시 무력 충돌을 시작한 태국과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중재로 휴전 논의를 시작했다. 분쟁이 격화하자 긴급 중재에 나선 아세안은 양국에 평화적 해결책 모색을 촉구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 소집됐다. 양국 고위급 대표단은 무력충돌을 재개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만났다.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모하마드 하산 외교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이 자리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지속하고 있는 분쟁 상황을 해결하려는 아세안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태국과 캄보디아가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으리라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피란민이 생겨나는 등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분쟁이 장기화하는 것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긴장 완화를 넘어 분쟁 당사국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장관 비공개회의에서 두 나라의 휴전 이행을 감시해 온 아세안 감시단은 미국이 제공한 위성 데이터와 함께 현지 상황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를 마친 시하삭 푸앙껫깨우 태국 외교부 장관은 양국 국방 관계자들이 오는 24일 만나 휴전 재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양국의 교전은 계속됐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태국군이 이날 반테이 메안체이주의 한 마을에 F-16 전투기로 폭탄 4발을 투하하고 유독 가스를 살포했다고 밝혔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민간인 지역을 무인기와 로켓을 이용해 공격했다고 밝혔다. 2주 이상 이어진 충돌로 양국에서 최소 60명이 사망하고 5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