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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 3분기 만에 반등…관세협상 타결 등에 전년 대비 9.3% 늘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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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12 회

폰테크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늘며 3분기 만에 다시 늘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로 달러가치가 낮아지고,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달러 환율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단기적으로 달러 수요를 늘려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지난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총 16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올해 들어 1분기(159억2000만달러)와 2분기(153억8000만달러) 각각 전년 대비 4.2%, 6.0%씩 감소했으나 3분기에 증가한 것이다.
업종별 투자액 규모는 금융보험업(79억7000만달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42억1000만달러), 정보통신업(7억6000만달러), 도소매업(6억9000만달러) 순이었다.
올 상반기 줄곧 감소세였던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이 반등하면서 전체 투자액 증가를 이끌었다.
지역별 투자액은 북미·아시아에서 늘고, 유럽에서는 줄었다. 3분기 북미 지역 투자액은 64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4.6% 증가했다. 아시아 지역도 43억5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투자액이 46.1% 급증했다.
반면 유럽(25억1000만달러)은 투자액이 전년대비 33.1% 감소했다.
북미 지역은 금융보험업·제조업 중심으로 늘었고, 아시아는 정보통신업과 도소매업이 많이 늘었다. 유럽은 금융보험이 주로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59억7000만달러)이 가장 많고 이어 케이맨제도(17억8000만달러), 룩셈부르크(14억9000만달러) 순이었다. 미국에 대한 투자액은 전년 대비 55.0% 늘었다. 싱가포르(4억9000만달러→11억6000만달러)와 베트남(5억3000만달러→9억1000만달러)도 각각 전년 대비 135.1%, 71.7% 투자액이 늘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내년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에 총 900억유로(약 156조원)에 달하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를 위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에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900억유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가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에 EU 정상들이 합의한 900억유로 대출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EU 자체 예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EU 공동 예산의 미사용 자금을 담보로 자본 시장에서 900억유로 규모로 차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종전 시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는 유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다. 이 전쟁에 이익은 없으리라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할 때까지 러시아 자산을 동결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EU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2100억유로(약 363조원)를 담보 삼아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에 900억유로(약 156조원) 규모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란 전제를 바탕으로 추진된 이 방안은 동결 자산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벨기에 등 반대에 막혀왔다.
EU 정상들은 각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식 대신 EU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되 향후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급과 대출금 상환을 연계하는 우회적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에 반대해온 바르트 드 베버 총리는 이날 합의에 대해 EU 지도자들이 “혼란과 분열을 피했다”며 “단합된 모습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무이자 배상 대출을 추진하려고 벨기에 등에 압력을 가해온 메르츠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겐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FT는 평가했다.
특별보고관 서한 전달…진화위 확인한 56건 조사 재개 불발에 “우려”피해 책임 규명·보상 대책 여부 물어…정부, 답변서 내용 공개 안 해
세계 곳곳의 인권 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해 알리는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해외 입양 피해자가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 규명과 배상 등에 관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오반 뮬랄리 등 3명의 ‘유엔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22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1955년부터 1999년 사이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책이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 서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난 18일 답변을 하면서 서한의 내용이 공개됐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에서 “입양 아동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 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의 조사 결정에 대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항소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도 우려한다”면서 “특히 조사 중단과 재개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화위는 지난 3월 국제 입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367건 중 98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이 중 56건이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처리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3기 진화위 구성 등 내용을 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향후 추가 조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조사를 재개하지 않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정부는 피해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명확한 절차와 항소 절차를 마련해 국제 입양 인권 침해 의혹에 관한 구제책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한은 1984년 입양 조건을 어겼던 45세 프랑스 보호자에게 입양됐다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를 당해 집을 탈출했던 김유리씨의 청원에서 시작됐다. 김씨는 11세이던 1983년 친생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이듬해 동생과 함께 프랑스로 입양됐다. 김씨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해보니,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 법적 양육권이 포기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고아’로 입양을 가게 됐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김씨는 이날 경향신문에 “과거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면서 있었던 인권 침해 사건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조사하고 배상하는지 유엔이 감시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국제 입양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책임 규명과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 진화위가 다시 미해결 사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 등을 담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은 이날까지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