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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 내는 조국혁신당 “통일교 특검 추천, 민주·국힘 다 빠져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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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17 회

인천흥신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2차 특검에서도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통일교 특검을 두고는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인 혁신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활동이 종료됐거나 곧 종료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혐의들을 다시 다루기 위해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특검 운영 비용을 고려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곧바로 수사와 기소에 들어가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성격의 2차 종합특검인 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당이 2차 특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혁신당 관계자는 “특검법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합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먼저 출범시키자는 취지”라며 “이후 국회 합의가 진전돼 2차 특검이 출범하면 수사 기록을 바로 이양하면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같은 날 통일교 특검 후보를 자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통일교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논란을 염두에 두고 종교단체의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한편,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법원 등 제3자 추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 안과 달리, 통일교 로비 의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단독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혁신당의 다른 목소리가 부담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하려면 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는 민주당 의석수(166명)에 혁신당 의석수(12명) 등까지 더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혁신당이 형법 전문가인 조 대표의 법률적 전문성을 앞세워 대안을 제시하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최근 혁신당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중재안을 냈고, 실제 민주당이 본회의에 제출한 수정안에도 혁신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정치인의 허위·조작 정보 유포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전략적 봉쇄소송 특칙을 강화한 점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재적 의원 5분의 1 미만일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당초 12월 임시국회 첫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혁신당이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하며 반대해 현재 논의가 멈춘 상태다.
‘환불 거부’ 의류 판매업 처분 전례영업정지 땐 과징금보다 타격 커일각 “전자상거래법 적용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해 업체가 어느 정도 노력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안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소비자 재산상 손해와 피해 보상 곤란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 같은 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랜덤박스를 판 시계 판매 업체에 과태료 1900만원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거나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가 네이버나 신세계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 배송 차량과 물류센터 유지비 등 고정비 지출은 이어져 경영상 압박도 가중된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목적을 금지하는 만큼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는 어렵지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ZZ)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해경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주로 퇴거, 저지 등인 불법 어선 단속 방식을 (바꿔서) ‘최대한 나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은 어떤가”라고 해경에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경 단속에 저항하는 불법 조업 어선의 행태와 관련해 “단속을 피하려고 쇠창살을 만들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잖냐”라며 “아주 못됐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좀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세게 해야 재발이 안 되지, 선별적으로 하면 ‘재수 없으면 잡힌다’며 계속할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걸리면 벌금을 (중국 어선들이) 모아서 내준다는 것 아니냐“라며 “한국 해역에 들어와서 불법 조업하면 꼭 잡혀서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조업은 반드시 응징하려 한다”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담보금도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