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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아세안 외교장관들 오늘 특별회의서 태국·캄보디아 휴전 방안 논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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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12 회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22일(현지시간) 의장국 말레이시아에서 모여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방안을 모색한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외교장관들은 이날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특별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에 이어 이달 다시 무력 충돌한 태국과 캄보디아의 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로이터는 아세안 회원국인 태국과 캄보디아 측에서도 이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 7일 무력 충돌한 이후 이날 처음 만나게 된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모하마드 하산 자국 외교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진행하는 회의에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교전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양국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이번 회의가 양국이 공개적으로 협상하고 차이점을 해결하면서도 공정하고 지속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각각 통화했다면서 “(양국 총리 모두) 가능한 한 빨리 우호적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태국 방콕포스트는 니콘뎃 팔랑꾼 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태국이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캄보디아에 “먼저 휴전을 선언하고 지뢰 제거 작업에도 동참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9일 미국은 양국이 오는 23일까지는 새로운 휴전에 합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국 정부는 이날 회담이 휴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휴전은 우리 군의 현지 상황 평가를 토대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소규모 교전을 벌인 양국은 7월에 닷새 동안 무력 충돌했고 당시 양측에서 48명이 숨졌으며,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이후 양국은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틀 뒤에는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졌고, 이달 들어서도 양국은 지난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했다.
무력 충돌이 최근까지 2주 넘게 이어지면서 태국 22명과 캄보디아 19명 등 양국에서 41명이 숨졌다. 또 피난민은 태국에서 40만명이, 캄보디아에서 51만명이 발생했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로 지하화” 발표…1단계에만 3조4000억원 들어완공시점도 10여년 뒤…전문가들 “수요 예측 없는 설익은 정책”비판
서울시가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강북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약 20.5㎞ 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권 교통환경 개선을 이유로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3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완공시점도 10여년 뒤여서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2029년까지 설계 등 사전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해 2035년 지하도로를 개통하고, 2037년까지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노후 고가도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풀고 비효율적 도시 공간 구조를 개선해 교통·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이 추진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사는 280만여명의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에 서울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454만명이 살고 있으나, 고속도로 길이는 전체 243㎞ 중 40%(96㎞)다. 반면 강남의 고속도로 길이는 147㎞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강북의 주요 도로인 성산~하월곡 구간은 하루 약 13만대, 하월곡~신내 구간은 약 9만대의 차량이 이용하며,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에 그친다. 서울시는 고가 하부의 그늘과 소음, 침체된 환경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고가 구조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부담이 늘어난 것도 지하화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단계로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추진하고, 하월곡∼성동 구간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구간에 필요한 사업비는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재정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로 용량이 10% 이상 상승하고 러시아워 평균 시속 67㎞ 수준의 원활한 통행 환경이 조성돼 신내∼성산 구간의 통행 시간이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년 단위로 보면 시 전체 예산(51조)의 0.6% 수준을 투입하면 큰 부담 없이 추진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해 수요 예측이나 소요 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새로 짓는 게 고쳐 쓰는 것보다 나은 건지에 관한 정교한 예비타당성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도로 재건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그림만 있고 내용이 없어 현실성이 있는지조차도 따져보기 힘든 전형적인 조감도식 행정”이라며 “임기 말 선거 6개월을 앞두고 조급하게 발표한 공약에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