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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네타냐후, 이달 말 트럼프에 ‘이란 추가 타격’ 설득 예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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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12 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방공 시스템 재건을 우려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을 추가 공격할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NBC방송은 20일(현지시간) 이달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상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계획 승인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을 복구하는 속도가 위협적이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직 이스라엘 관리는 “미사일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며 지난번에는 모든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과 이를 알고 있는 미국 관리들은 제재가 없으면 이란의 탄도미사일 생산량이 연간 최대 3000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난 6월 미국에 의해 파괴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재건하고 있는 점,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하마스, 후티, 헤즈볼라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은 우라늄 농축 시설 재건보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복구를 더 즉각적인 우려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4월과 10월 이란을 공습해 S-300 방공 시스템을 훼손했다. 이어 지난 6월 이란에 대대적인 공습을 벌여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과 발사대 등을 파괴했다. 또 미국은 ‘한밤의 망치 작전’을 통해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와 이스라엘 정보기관 등은 초기 평가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수년 혹은 수개월 정도 지연됐을 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당시 미군의 공습에 앞서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단독 작전’ ‘미국의 제한적 지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작전’ ‘미국의 단독 작전’ 등 네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이번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와 비슷한 선택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NBC에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 당국은 오는 29일 양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일정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면 해당 시설은 공격을 받아, 목표에 근접하기도 전에 파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중동발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직면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향한 ‘첫 공정’을 마쳤다. 여수·대산·울산 석화산업단지 내 주요 석화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에 맞춘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최종사업재편계획서가 승인되는 대로 기업들에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CEO 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까지 여수·대산·울산 산단 등에 있는 NCC(나프타분해)·PDH(프로판탈수소화) 기업 16곳이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NCC와 PDH는 각각 화학산업의 원료인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정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석화기업들과 총 270만~370만t 규모의 NCC 설비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편 협약을 맺었는데, 정부는 첫 단계로 올해 연말까지 기업들의 사업재편안을 제출받기로 한 바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목표 수준으로 감축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생산설비 감축이 유력한 곳은 여수산단의 LG화학 1공장(120만t)과 여천NCC 3공장(47만t), 대산산단의 롯데케미칼 대산공장(110만t) 등이다. 여천NCC의 경우 3공장 외에도 1공장(90만t) 또는 2공장(91만t)의 추가 폐쇄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산단에선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에쓰오일이 ‘단계적 감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간 180만t의 에틸렌을 생산할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가 가동(2027년 초 예상)되고 난 뒤 시장 상황 등을 종합해 감축 시점과 규모 등을 조율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출해준 사업재편안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업계 자율 설비감축 목표인 270만~370만t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써 올해 구조개편 논의의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말했다. 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업재편 최종안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 1분기 안에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최종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사업재편을 승인받으면 금융·세제·연구개발(R&D)·규제완화 등 지원 패키지를 통해 사업재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석화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도 출범시킬 방침이다.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는 산업 핵심기업과 중소·중견 화학기업, 학계 등 화학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주력산업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위해 모인 협력 플랫폼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달 26일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의 ‘대산 1호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현재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1월 중 승인을 목표로 현재 사업재편 예비심의를 하고 있고, 정부 지원 패키지 또한 마무리 검토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올해가 성공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 해였다면 내년은 구조개편의 성패를 좌우하는 추진의 해가 될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 애로 해소와 고용지원 등을 담은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4명의 글쓰기 답안지 채점이 27초만에 끝났다. 학생들이 ‘어린이날 기념 학급 행사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쓴 글쓰기의 초벌 채점을 인공지능(AI)은 1분도 안 걸려 해냈다. AI는 675자 안팎의 학생별 피드백까지 작성해줬다.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에 탑재된 AI 평가 도구에 학생들의 답안지를 먹였더니 나온 결과였다. 경기 남양주시의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인 김승혁 교사는 “평가 시간을 줄인 만큼, AI가 정리한 피드백을 보고 다음 수업 준비에 공을 들일 수 있다”고 했다.
AI는 27초만에 채점 결과를 내놓지만, AI에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점수에 최종 책임을 지는 것은 여전히 교사의 몫이다. 하이러닝이 채점한 초벌 점수는 격자 무늬와 괄호로 표시됐다. 교사가 최종 ‘클릭’을 해야 점수로 인정된다. 경기 안양시 고등학교의 국어과 A교사는 “100명씩 수행평가를 채점하는데 대입과 연동되다 보니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채점 결과에 민감한 편”이라며 “AI를 사용하나 안 하나 들어가는 노동량은 똑같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서 AI 사용이 확산하는 것은 학생들의 과제와 학습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도교육청들은 AI를 평가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2학기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충남·대구·광주교육청이 AI 평가 도구를 도입하려 준비 중이다. 민간 에듀테크의 채점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해 본 교사도 적지 않다.
경향신문은 교육청과 민간 에듀테크의 AI 평가 도구를 이용해 본 초·중·고 교사 15명에게 사용기를 물었다. 교사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는 정도는 엇갈렸다. 학생 개인마다 “피드백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꼽혔지만, 교사가 직접 채점할 때보다 오히려 공력이 더 든다고 토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평가자로서 AI의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할 지에서부터 윤리, 정보보호, 책임 소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AI 평가’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 기조를 타고 급부상했다. 내신에서 논술 문항이 많아진 만큼 교사가 평가에 할애하는 시간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은 AI 평가 도구를 ‘업무 경감’의 수단으로 내세웠다. ‘평가 노동’이 줄어드는 만큼 그 시간에 피드백이나 다른 업무를 함으로써 교사의 생산성은 향상된다는 논리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서논술형 평가의) 답은 AI에서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학습자 주도의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기 위해 AI 자동채점 모델을 개발한다고 했다.
다과목, 다학급을 맡는 교사들은 평가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경기 고양시의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B씨는 이번 학기 ‘주장하는 글쓰기’ 수행평가에서 AI 평가 도구를 활용했다. 이전과 가장 큰 차이는 피드백을 여러 번 줄 수 있다는 점이었다. 4개 학급 학생들이 손으로 쓴 초고를 스캔해서 우선 피드백을 줬고, 고쳐쓰기 수업을 진행한 뒤에 다시 한번 피드백을 줬다. B씨는 “기존에 한 학생에게 들이던 시간이 1시간이라면 AI 도구를 썼을 때 시간이 10~20분으로 줄어들었다”고 했다.
반대로 교사의 머릿속 채점 기준을 AI에게 ‘먹이는’ 과정에 손이 많이 간다고 토로하는 이도 있었다. 고교 국어 교사 A씨는 “모든 과제물을 스캔하는 과정부터 거치고 교육과정에 맞춰 채점 기준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 요약, 논리성, 독창성, 주장과 근거의 일목요연함 등 서론-본론-결론마다 채점요소를 넣어주는 작업도 이어진다. 그는 “급간의 개수를 넣고 배점을 맞추고 다시 조정하는 작업이 번거로워 주변에서 많이들 안 쓴다”며 “평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AI가 총 소요 시간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생활기록부 작성에 AI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생기부는 대학 입시까지 영향을 미치는 자료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AI로 생활기록부 초안을 만든 뒤, 교사가 최종검토하는 식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유료 서비스를 사용해 본 중학교 영어 교사 C씨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보다 힘이 훨씬 덜 들었다”며 “반복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작은 표현 하나 고민하는 시간이 줄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치가 확장되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평가의 보조도구로서 AI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만, 채점자로서의 AI를 신뢰하는 교사는 많지 않았다. 하이러닝이나 유료 AI 평가 도구를 몇 번 사용해 본 뒤 “평가에는 쓰지 못하겠다”고 말한 교사들이 여럿 있었다. 16년차 고등학교 교사 D씨는 “같은 학생의 답안을, 동일 채점 요소를 넣고 돌려도 돌릴 때마다 점수가 다르게 나온다”고 했다.
D씨가 사용한 유료 서비스는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에 도입된 E사 모델로, 언어모델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다. AI가 학생의 답안을 이해하고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채점 기준과 내용이나 구조가 유사하다면 확률상 그럴듯한 평가를 하는 식이다. 하이러닝에서 같은 답안을 먹여 채점을 해봐도 미세하게 차이가 났다. 고교 국어교사 중에는 E사 서비스가 “상·하위권 학생 채점은 비교적 정확하지만 중위권 학생 평가는 정확도가 떨어져 평가 설계가 고민된다”고 평가한 이들도 있었다.
이 때문에 AI 평가 도구를 쓸 때에는 교사 개인이 평가할 때보다 채점 기준이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했고, ‘AI가 인식할 수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했다. 예컨대 AI에게 ‘다양한 접속사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평가하게 하려면 교사가 생각하는 ‘다양함’과 ‘적절함’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수치화해서 표현할지 정해야 하는 식이다. ‘결론적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해서 AI 평가 도구가 ‘결론을 충실히 작성했다’고 판단하지 않게 구체적인 평가설계도 필요했다.
AI 평가 도구를 써본 교사들은 장단점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AI 채점을 믿을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눴다. 국어 과목에선 AI가 채점 요소에 기재된 키워드를 학생의 문장·문단에서 찾아내는 것은 잘했지만, 글을 총체적으로 읽고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수학은 아직 AI 채점 도입이 어려운 과목 중 하나다. 제곱을 표기한 손글씨도 인식하지 못 한다. 영어는 AI가 어법을 엄격하게 채점하지만 문장 표현이나 부사어 활용 등은 너그럽게 채점한다는 인식을 받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경기교육청의 하이러닝 AI 평가 홍보 영상은 ‘교사 조롱’이 담겼다는 비판 속에 논란이 됐다. 영상 속 교사는 “AI가 채점 도와준 거니까 너희들 할 말 없지?”라고 했다. AI 채점에는 이의 제기가 필요없다는 의미가 담겼다.
교육 당국은 AI 평가 도구가 ‘주관이 배제돼 있으며 공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한다’(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사업계획서)고 주장한다. 학생 개인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평가나, 채점 순서에 따른 유불리가 배제되기 때문에 더 객관적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제는 ‘AI가 더 믿을 만 하다’는 전제가 깔리는 순간 교사의 평가와 AI의 평가 간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AI의 환각 문제가 개선되면’ ‘AI의 채점 일치도가 향상된다면….’ 향후 교사의 평가권이 AI에 먹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경기의 17년차 고등학교 국어교사 F씨는 “이미 교사의 평가권이 어느 정도 침범됐다고 체감한다”고 했다. F씨는 “절대평가 과목이거나 교사가 세운 평가 기준과 맞다는 신뢰도가 점점 쌓인다면 AI 평가 도구로 (교사의 평가를) 대체하는 경향이 충분히 생길 것”이라며 “AI 도구는 ‘양날의 검’”이라고 했다. 평가 업무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보조 도구가 생기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교사의 평가 권한이 점점 줄어든다고 느껴질 때는 조심스럽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AI는 어디까지나 교사의 보조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AI가 발전해서 인간처럼 채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교사마다, 수업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기준을 변경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평가권은 교사에게 있다고 했다. 실제 경기·서울교육청의 AI 평가 도구 모두 교사가 최종 확인을 해야만 넘어가는 식으로 기능이 구현됐다.
현장에선 ‘AI 보조’의 의미나 어디까지 ‘AI가 보조할 수 있는지’ 정의가 교사마다 달라 혼란스러워 했다. 충남의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송근상 교사는 AI 채점은 나이스에 기재되지 않는 수행평가에만 참고용으로 활용한다고 했다. 반면 경기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 G씨는 AI 평가 점수를 활용할뿐더러 AI의 피드백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한다고 했다. 송 교사는 “AI의 평가를 참고해서 쓴다는 것의 기준이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되지 않은 모호한 부분”이라며 “교육부가 AI 교육을 얘기하지만 어떤 주체와, 어떤 식으로 협의된 내용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합의되지 않은 것은 AI의 보조 범위만이 아니다. 교사들은 평가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부터 윤리, 정보보호, 책임 소재까지 모두 앞으로 정해가야 할 쟁점이라고 했다. 일례로 올해 하반기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선 한 교사가 지필 고사 문항을 사설 AI 평가 도구를 이용해 검토한 것이 알려졌다. 시험 문제를 사진 찍어 사설 AI 평가 도구에 넣어 문제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AI 평가 도구를 이용했는데 문제가 평가 전 새어나간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새로운 도구의 등장에 교사들의 활용 수준과 철학을 시험에 들게 할 예외적인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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