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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오늘 1심 선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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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8 회

문화상품권현금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해 선고를 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일부 피고인이 항소해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추방당한 미등록 이민자들이 갇혀있는 엘살바도르 대형 수용소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룬 미국 CBS 방송 시사프로그램 방영이 돌연 취소됐다. 취재 기자는 편집국장이 “정치적 이유”로 보도를 막았다며 반발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CBS는 이날 시사프로그램 ‘60분’(60 Minutes) 중 ‘Inside CECOT’(테러범수용소 안) 편 보도를 잠정 연기했다.
CBS는 방송 수 시간 전 갑자기 관련 보도를 취소했다. CBS는 프로그램 방영 예정 시각(오후 4시30분) 세 시간 전 SNS에 “‘Inside CECOT’ 편은 향후 방송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클릭하면 코너 예고편 영상으로 연결됐던 링크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CBS는 ‘Inside CECOT’ 편을 통해 엘살바도르의 악명높은 ‘테러범수용센터’(CECOT)로 추방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의 학대 피해를 보도할 예정이었다.
CBS 대변인은 “추가 보도가 필요하다”며 방영 연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기사를 취재한 특파원 샤린 알폰시는 CBS가 “정치적 이유”로 방송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NYT가 입수한 알폰시의 메모에 따르면 그는 “우리 기사는 CBS 변호사와 방송윤리위원회의 검토를 다섯 번이나 거쳐 승인을 받았다”며 “(영상에는) 사실이 담겨있다. 엄격한 내부 점검을 마쳤는데도 지금 (방송을) 철회한 것은 편집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적었다.
바리 와이스 CBS 편집국장은 해당 보도 내용과 관련해 수정과 추가 취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나 행정부 고위 인사의 반론 인터뷰를 방송분에 포함할 것을 알폰시에게 제안했다고 NYT는 전했다. 또 와이스 편집국장이 추방된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기사에서 ‘이주민’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들은 미국에 불법 체류했다”는 말을 취재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폰시는 메모에서 자신의 취재팀이 백악관, 국무부, 국토안보부에 이미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의 응답 거부가 기사를 중단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그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보도에 대해 사실상 ‘킬 스위치’를 건네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와이스 편집국장은 성명을 내고 “내 임무는 우리가 내는 모든 기사가 최상의 품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맥락이 부족하거나 중요한 의견이 빠지는 등 준비가 되지 않은 기사 보도를 보류하는 것은 모든 뉴스룸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이 중요한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방송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해명했다.
NYT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오피니언 기자로 활동한 와이스 편집국장은 CBS 모회사 파라마운트가 그가 운영하던 온라인 매체 ‘프리 프레스’를 인수한 뒤 지난 10월 CBS 보도국 편집국장으로 취임했다. 인선 당시 와이스 편집국장에게 방송 뉴스 제작 및 관리 경험이 없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가 편집국장이 된 후 처음으로 열린 타운홀미팅 토론회에는 암살된 극우 활동가 찰리 커크의 부인 에리카 커크가 초청되기도 했다.
최근 CBS는 트럼프 행정부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농담을 반복하는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의 종영 결정을 지난 7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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