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급하게 돈 필요하다” 뇌물 받고 사업 편의 봐준 태안 공무원, 항소심서도 ‘실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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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급하게 돈 필요하다” 뇌물 받고 사업 편의 봐준 태안 공무원, 항소심서도 ‘실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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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11 회

비대면 폰테크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시공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태안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6~2017년 수의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역 시공업자 3명으로부터 총 1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업체로부터 사례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의계약 대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A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업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수의계약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점과 수수 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함께 벌금 36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1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시공업자들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선고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이 한국자동차기자협회(회장 최대열)가 선정하는 ‘2025 자동차인’ 산업부문 혁신상을 받았다.
산업부문 공로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홍보부문은 이은정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상무와 이윤세 레이커뮤니케이션 대표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는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 산업 및 홍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2025 자동차인’ 시상식을 포시즌스호텔서울 누리볼룸에서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최종 수상자는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전체 회원사의 부문별 후보 추천을 받은 후 협회 고문단, 이사회, 집행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투표를 통해 뽑았다.
산업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은 올해 1월 현대차의 사상 첫 외국인 대표이사로 부임해, 도전적인 경영환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 선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초부터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주요 국가들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 강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따른 경쟁 심화 등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드리웠지만, 지역별 최적화된 상품 운용과 고수익 중심의 판매 전략으로 현대차의 위상을 더욱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문 공로상을 받은 산업통상부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관세·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자동차 산업이 안정적인 수출 여건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통상 현안에 대응하는 한편, 자동차 산업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점수를 땄다.
이은정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상무는 2016년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의 홍보부문을 총괄하며, 한국 시장 내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했다.
특히 AMG 스피드웨이와 메르세데스-벤츠 SUV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드라이빙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 자동차 기업과 문화의 결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의 푸조와 지프 홍보를 대행하는 이윤세 레이커뮤니케이션 대표는 도요타, 렉서스, 르노코리아, 마세라티, 그레나디어, 맥라렌, 에스턴마틴 등 다양한 자동차 브랜드를 홍보한 이력을 발판으로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제시한 점이 홍보부문상 수상의 배경이 됐다.
이날 2025 자동차인 시상식에는 자동차 업계 및 유관 단체 임직원, 기자협회 소속 기자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이모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씨가 김건희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며 ‘1억원이 넘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처분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 1차 주포 A씨에서 이씨로, 이어 이종호씨가 대표로 있던 블랙펄인베스트로 바뀌었다고 본다. 특검은 이씨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던 2010년 5월쯤 김 여사가 보유한 1억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약 4만주를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씨가 2차 주포 김모씨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00만주 이내로 매입해 주가를 종가 기준 5000원으로 만든다, 담보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3만주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주식 수급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이 약정에 따라 시세조종성 주문을 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약정서에는 ‘성공 시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5000주를 추가로 받는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특검은 확인했다.
특검은 이씨가 이러한 수급약정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범, 공범들과 순차 공모해 2012년 9월11일부터 같은 해 10월22일까지 총 68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매매했고, 이를 통해 1310만67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