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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사모펀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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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9 회

수원촉법소년변호사 앞으로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법인들이 단 한 차례라도 중요 법령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거래소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PEF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그간 일부 PEF 운용사들은 기업 인수 이후 단기적 수익 회수에 치중하면서 장기적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홈플러스 사례에서는 GP(제너럴 파트너)인 MBK파트너스가 인수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벌여 논란이 됐으며, 회사 중요정보들이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중대한 법령 위반 한 차례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PEF 운용사의 등록요건으로 금융사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참여를 막을 방침이다.
PEF 운용사에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형 운용사에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의무화한다고도 밝혔다.
PEF 운용 보고체계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PEF 운용사가 다루는 모든 PEF의 운영 현황을 당국에 일괄 보고토록 하고,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보고 대상에 포함한다. PEF의 차입 한도는 현행처럼 순자산의 400%로 유지하되, 200% 초과 시엔 그 이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하게 할 방침이다.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확대된다. 앞으로 운용사는 투자상세내역이나 인수기업 현황 등으로 항목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PEF가 기업을 인수할 때는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게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PEF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투자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29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음악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오는 26일과 2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공연’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공연은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사고 현장 지원에 헌신한 봉사자, 지역민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6일 오후 7시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진혼, 기억’을 주제로 추모공연을 한다. 사회는 영화배우이자 국악인 오정해 씨가 맡는다.
공연은 망자의 천도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광주시립창극단의 ‘진도씻김굿’으로 시작한다. 이어 국민 소리꾼 장사익이 <찔레꽃> <꽃구경> <아리랑>을 노래하며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정호 작곡가의 국악 레퀴엠 ‘진혼’을 광주시립관현악단과 광주시립합창단, 광주시립창극단, 광주소년소녀합창단, 목포시립합창단, 순천시립합창단 등 광주·전남지역 6개 예술단체가 합동 공연한다.
오는 27일 오후 5시에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179명의 이름을 기억하며’를 주제로 추모음악회를 연다. 공연은 참사로 희생된 179명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을 떠올리는 모든 이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연주회는 각자가 희생자들을 떠 올릴 시간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음악과 낭독이 하나의 호흡으로 이어지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을 조용히 전한다. 연주 중간 황석영 작가가 고인을 위한 글을 직접 낭독해 관객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이끈다.
윤영문 광주예술의전당 전당장은 “참사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아픔과 질문들이 남아 있다”며 “이틀간의 공연이 그 마음들 가까이에 조심스럽게 놓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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