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90% 유지’ 약속 깨고 좌석 수 확 줄인 대한항공·아시아나···공정위, 64억원 부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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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90% 유지’ 약속 깨고 좌석 수 확 줄인 대한항공·아시아나···공정위, 64억원 부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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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4
11 회

한게임머니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과도하게 줄이지 않기로 한 기업결합 승인조건을 어겨 60억원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됐다. 두 회사는 90%를 유지해야 하는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좌석수를 약 70%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양사 간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규모는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8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슬롯·운수권 매각 등 구조적 조치와 공급좌석 수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두 회사는 구조적 조치 완료일까지 연도별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금지됐다. 운임 인상만 제한할 경우 두 항공사가 좌석 수를 줄이는 꼼수로 운임 인상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완료한 5개 노선을 확인한 결과, 두 회사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 수가 2019년의 69.5% 수준으로 확인됐다. 기준치보다 20.5%포인트 낮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승인조건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아시아나가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약속보다 최대 28.2% 초과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사업자들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급좌석 수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2034년 말까지인 시정조치 준수기간 동안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링컨기념관 앞에서 열린 1센트 동전(페니) 모의 장례식에서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 복장의 한 시민이 관에 페니를 던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주조 비용이 2센트를 넘는다”며 페니 생산 중단을 지시했다. 페니에는 링컨 전 대통령 초상이 디자인돼 있다.
전남 나주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돼 전남도가 초동 방역에 나섰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42일령 2만4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결과 지난 20일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최종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하고 있다.
전남도는 항원 검출 직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을 실시했다. 도 현장 지원관 2명도 파견해 주변 환경조사를 마쳤으며 발생 원인을 분석 중이다.
전남도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 오리를 선제적으로 살처분하고,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이동 제한과 소독, 예찰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발생 계열사 오리 농장과 전남도·전북특별자치도·광주시 가금농장, 관련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21일 오후 11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고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20일 기준 전국적으로는 15건이 발생했고, 전남은 지난 8일 영암에서 1건이 발생했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철새 본격 도래 시기로 가금농장에서 차단방역이 실천되지 않으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소독과 출입 통제, 축사 출입 시 전실 이용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하고 가벼운 증상이라도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