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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개인정보 안 줄 거면 나가라…카카오, 사실상 ‘강제수집’ 논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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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8 회

상조내구제 이용 기록 등 수집 밝힌 개정 약관내년부터 동의 않으면‘카톡’차단잇단 유출 불안에 이용자들‘불만’
카카오가 내년 2월부터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하겠다고 밝혀 사용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형 통신사·플랫폼 업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불안이 커졌는데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카카오가 지난 19일 공개한 개정 이용약관에는 “카카오는 SNS·게시판 서비스, 온라인 콘텐츠 제공 서비스, 위치기반 서비스 등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수집한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카카오톡 프로필 등 기본 서비스는 물론 오픈채팅, 쇼트폼, 카카오맵 등 전반적인 카카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흔적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나 광고 제공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제작한 콘텐츠 역시 고지 후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개인정보를 사실상 강제 수집하는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내년 2월4일부터 적용될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 자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추가된 개인정보 수집 항목만 선택적으로 거부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카카오는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개인정보 내놓으라는 협박 아니냐”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처럼 문자 쓰겠다” 등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T·카카오맵 등에서 생성되는 이동 경로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을 식별·특정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안이 크다.
이번 약관 개정의 배경으로는 카카오의 생성형 AI 서비스 ‘카나나’ 개발이 거론된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미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와 추천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전민재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관련 법·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전에 약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동의 아니면 해지’라는 선택지만 제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사용자 선택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권리 침해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이번 약관 개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과 ‘적법·정당성’ 요건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도한 정보 수집은 위법 소지가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최근 카카오의 AI 기반 신규 기능과 맞춤형 서비스 도입,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을 고려해 전체 약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약관 개정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수집 단계에서는 별도의 개별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첫 가을야구 배짱투 큰 호평“언젠가 빅리그서 뛰는 꿈 꿔”
한화 막내 투수 정우주(19)는 데뷔 후 처음 맞은 비시즌을 아주 바쁘게 보내고 있다.
오전 대전구장에 출근해 개인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필라테스, 영어, 퍼스널트레이닝 등 수업을 받는다.
지난 시즌 후반기 좋았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다.
최근 대전구장에서 만난 정우주는 “너무 타이트한 일정이라 살짝 후회할 때도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든 많이 해두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똑 부러지게 말했다.
필라테스와 영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 정우주는 “필라테스는 부족한 코어,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 시작했는데 점점 몸이 바뀌는 것을 느낀다. 언젠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야구하는 게 꿈이다. 영어는 외국인 선수와 잘 소통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싶다”고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정우주는 최고 시속 150㎞대 초중반의 묵직한 포심패스트볼을 던지는 우완 강속구 투수로 2025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2순위로 지명돼 한화에 입단했다. 구위 경쟁력을 본 김경문 감독은 첫 시즌임에도 많은 기회를 줬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은 정우주 자신이다. 신인 투수들이 겪는 체력 문제와 완성도 떨어지는 구종 약점도 이겨내고 필승계투조에서 시즌을 마쳤다. 6월 초 2군행은 터닝포인트였다.
정우주는 이후 17경기에서 21.1이닝을 던지며 평균자책 0.84의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다. 정우주는 “처음에는 그저 1군에서 ‘경험을 쌓자’는 생각이 강했지만 ‘경쟁하고 싸워야 한다’는 걸 느끼면서 더 긴장하고 던졌고, 2군에 갔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다”고 했다.
성장세에는 거침이 없었다. 첫 ‘가을야구’에서도 당당한 투구로 호평받았다. 삼성과의 플레이오프에서는 2경기에서 4이닝 동안 3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펼쳤다.
시즌 뒤 생애 첫 태극마크도 달았다.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일본과의 2차 평가전에 깜짝 선발 등판해 3이닝 무안타 1볼넷 4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에 뽑힐 가능성이 커졌다.
정우주는 “시즌 후반 몇번의 선발 기회와 포스트시즌, 한·일전을 치르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일본 타자들을 상대한 것은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미션 같았다”고 돌아봤다. 만 19세의 앳된 얼굴이지만 마운드 위에서 주는 위압감은 부쩍 커졌다.
한화는 새 시즌 대권 도전을 이어간다. 선발, 불펜 모두 열려 있는 정우주는 2026시즌 마운드 운용의 열쇠다. 정우주는 “프로에 올 때 꿈은 선발투수였는데, 경험해보니 불펜투수도 매력적”이라며 “선발진에 좋은 투수들이 많은 만큼 불펜투수로라도 쓰임새가 있으면 좋겠다. 지난 시즌보다 중요한 상황에 나가는 투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1일 오전 9시5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특검이 지난 7월2일 수사를 정식 개시한 이후 이 대표를 소환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명태균 사건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진실이었다”면서 “이번에도 제가 옳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2022년 치러졌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경쟁력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한 적이 있다면서 구청장과 시장 공천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특검은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부탁대로 특정 인사를 공천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4일 이 대표에게 보낸 출석 요구서에서 “윤석열, 김건희 등과 공모해 국민의힘 당대표 지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고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고 혐의를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진태 강원지사, 장영하 변호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을 언급한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녹취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전략공천해라 그런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어 특검도 이를 부정 청탁으로 볼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94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공천 개입 여부를 물었으나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2022년에 윤 전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면서 “그 상황에서 저랑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가 공천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 모순”이라며 “(부당한 공천 개입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검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주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 대표에게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다.
이 대표는 출석 여부를 놓고 특검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 7월28일 이 대표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5개월 가까이 소환하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12월 초부터 다각도로 출석 일정을 협의하며 주말조사 일정까지 제시하였는데도 이 대표가 12월 중에는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다”면서 “수사 거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