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마지막까지 ‘네탓’만 하다 결국 미 연방정부 셧다운…트럼프 권한 더 강해지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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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마지막까지 ‘네탓’만 하다 결국 미 연방정부 셧다운…트럼프 권한 더 강해지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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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3
91 회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국 의회가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결국 1일(현지시간) 0시 1분부터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공무원 75만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에도 미국에서 셧다운은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정치적 공방에 머물렀을 뿐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을 기회로 연방 공무원을 영구적으로 대량 해고하고, 국방·이민자 추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극적 전환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30일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체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각각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날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위해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시한을 불과 몇 시간을 앞둔 시점에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를 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가짜 영상을 게시했다.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의료혜택을 주려고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그는 전날에도 비슷한 가짜 영상을 올렸다가 ‘인종차별적’이란 비판을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임시 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년도에 준하는 임시 예산안을 발효해 정부 운영을 위한 지출을 계속할 수 있지만, 미국은 지미 카터 행정부 이후 ‘예산 없이 지출도 없다’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새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정부 지출이 거의 올스톱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한 것은 셧다운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셧다운을 하고 싶진 않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면서 “(셧다운을 통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없앨 수 있다. 그것은 민주당의 것들”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비당파적이어야 할 연방정부 부처인 주택도시개발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 홈페이지에 “(셧다운 위기는) 다 급진좌파 탓”이라는 배너를 내걸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에 이번 셧다운이 오히려 행정부 권한을 더 막강하게 휘두를 기회가 될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이미 셧다운 사태에 대비해 각 기관에 대규모 해고 계획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우트 국장은 트럼프 2기 집권 청사진인 ‘프로젝트 2025’의 핵심 설계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7월 의회를 통과한 ‘크고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으로 자금을 이미 확보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대부분 모든 기관을 사실상 마비시킬 방침이다.
통상 강제휴직에 들어간 비필수 공무원은 셧다운이 끝나면 다시 업무에 복귀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회에 일론 머스크의 정부효율부(DOGE)가 완수하지 못한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에 다시 박차를 가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이민자 추방 정책 등을 제외한 대다수 공공서비스가 축소되면서 정부 정책 방향이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이 과거와 다른 형태로 전개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80년 이후 미국에서는 모두 15번의 셧다운이 발생했다. 대부분 1~3일의 단기간이었고, 주말에 발생해 정부 운영이 큰 차질이 없었다. 2주 이상 이어진 셧다운은 1995~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21일), 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16일), 2018년 12월 트럼프 1기 행정부(35일) 때였다.
CNBC는 “역사적으로 셧다운은 정치적 후폭풍을 불러일으켰을 뿐, 그로 인한 GDP 감소분은 대부분 다음 분기에 만회돼 시장과 경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직원을 영구히 해고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이미 위태로워 보이는 미국 고용상황에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가 안정적일 때면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매체 바이털날리지의 창립자인 애덤 크라시풀리는 “이미 셧다운이 예상된 탓에 시장에 큰 충격은 없지만, 이 상황이 2주 이상 길어지면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트럼프식 국정 독주에 견제장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 예산안에 합의했다가 지지층으로부터 큰 반발을 산 바 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은 타협 vs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인 52% vs 47%인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 지도부의 정치적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올해 추석 연휴 중 3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귀성은 추석 전날에 최대 8시간10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귀경은 추석날 최대 9시간50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휴 나흘간(10월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를 보면 이번 대책 기간 중 지난해 추석보다 8.2% 많은 총 321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추석 당일인 다음달 6일에는 가장 많은 93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다음달 5일과 추석 당일인 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다음 날인 8일 오후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40.9%는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9.5%, 해외 여행이 10.5%다.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긴 연휴로 이용객이 분산돼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상된다. 다만 추석 당일은 귀성·귀경객 등이 집중되면서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667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시간의 경우 귀성은 다음달 5일 ‘서울→부산’ 기준 8시간10분, 귀경은 6일 ‘부산→서울’ 기준 9시간50분으로 예상됐다. 귀성 방향은 지난해보다 소요 시간이 5분 늘지만 귀경 방향은 긴 귀경 기간으로 40분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휴 특별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217개에서 284개로 확대한 혼잡도로 관리구간 총 2186㎞를 차량 우회 안내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일반국도 13개 구간(90㎞)을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한다.
또한 추석 전후 나흘간(10월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졸음쉼터와 휴게소를 추가 운영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5.2%(3만6687회), 11.9%(208만4000석) 늘리기로 했다.
밀워키, 30개 구단 중 ‘승률 1위’시애틀·샌디에이고 첫 우승 도전다저스 오타니 WCS 3차전 대기양키스·보스턴 ‘숙적 대결’ 주목
돌풍의 팀 밀워키가 올해는 월드시리즈까지 오를 수 있을까.
미국 메이저리그 ‘가을야구’도 1일 막이 오른다.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의 각 지구 우승팀(6팀)과 각 리그 와일드카드 3팀(총 6팀)까지 전체 12개 팀이 가을 무대 초대장을 거머쥐었다.
가장 주목을 받는 팀은 밀워키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전체 승률 1위(0.599)를 차지한 밀워키가 첫 단계를 통과할지가 관건이다.
밀워키의 월드시리즈 진출은 1982년 단 한 차례뿐이다.
당시 세인트루이스와 맞붙어 시리즈 전적 3승4패로 패했다. 지난해까지 최근 8시즌 중 7차례나 포스트시즌에 나갔고 지구 우승도 5번을 차지했다. 그러나 월드시리즈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다. 밀워키는 특유의 ‘고효율’ 야구로 꾸준히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지만, 지난해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뉴욕 메츠에 밀려나기까지 최근 6차례 가을야구 중 5차례나 첫판에서 탈락했다.
전체 1위 밀워키의 43년 만의 월드시리즈 진출, 그리고 사상 첫 우승 도전이 이번 메이저리그 가을야구의 가장 큰 흥미요소다. 밀워키와 함께 시애틀, 샌디에이고도 창단 이후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가을야구 무대로 나섰다.
LA 다저스의 2연속 월드시리즈 도전 역시 관심이 쏠린다.
김혜성이 속한 다저스는 올해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연패를 이룬 양키스 이후 25년 만에 2년 연속 월드시리즈를 제패하는 팀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월드시리즈까지 뚫고 올라가야 한다.
다저스는 정규시즌 93승69패로 서부지구 1위에 올랐다. 신시내티는 83승79패로 중부지구 3위를 기록했다. 정규시즌 6차례 맞대결에서도 다저스가 5승1패로 앞섰다. 다저스가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통과하면, 다음 상대는 필라델피아다.
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3차전 승부까지 이어질 경우, 선발투수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시리즈 1·2차전에 각각 블레이크 스넬, 야마모토 요시노부, 그리고 오타니까지 선발 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에 우승을 내줬던 양키스는 첫판부터 껄끄러운 상대를 만났다. ‘숙적’ 보스턴부터 넘어야 한다.
두 팀은 2021년 와일드카드 시리즈(6-2 보스턴 승리)에 이어 4년 만에 포스트시즌에서 마주했다. 양키스는 2003년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보스턴에 4승3패로 승리한 뒤로 세 차례 보스턴과 포스트시즌 맞대결을 펼쳤으나 한 번도 넘지 못한 아픔이 있다.
올해 정규시즌 맞대결에서도 보스턴이 8승3패로 앞섰다. 역대 포스트시즌 맞대결에서는 12승12패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키스와 보스턴 간 와일드카드 시리즈 승자는 토론토와 디비전시리즈를 치르게 된다.
올해 정규시즌을 장악한 오타니, 에런 저지(양키스), 그리고 홈런 치는 포수 칼 롤리(시애틀)가 모두 포스트시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나가 있다. 정규시즌 폭발적이었던 이들의 가을 활약도 주목된다.
와일드카드 시리즈는 상위 시드 팀에 홈 어드밴티지가 주어지며 휴식 없이 3연전으로 치러진다. 이어지는 디비전시리즈는 5일 시작된다. 챔피언십 시리즈와 월드시리즈는 7전4승제로 승부를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