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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불도저 법사위, 수습 못하는 지도부…민주당 ‘수정안 입법’ 왜 반복되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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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11 회

인터넷가입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쟁점 법안을 당 차원에서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위헌 소지를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거쳐 바로잡는 양상이다. 법사위원들이 개혁 법안을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당 지도부는 이를 조율하는 데 미흡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언론개혁 입법인 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지난 18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수정 취지를 밝혔다. 법사위가 과방위에서 넘겨받아 수정한 망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이 지적되자 당 차원에서 조처에 나선 것이다.
과방위가 설정한 허위조작정보 관련 각종 요건을 법사위가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언론계에서는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상임위 간 조정 작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임위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사위 월권이 아닌 미세 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조국혁신당과 사법부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일자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위원회 증인 고발과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과 재수정을 거듭한 끝에 가결한 바 있다.
그간 주요 쟁점 법안은 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방향성을 설정한 뒤 상임위에서 구체화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여당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자체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이 반복되는 이유로는 민주당 지도부의 조정 역량 문제가 거론된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의 원내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며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안 된다는 건 정책 조율 기능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을 두고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공개 충돌하며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엇박자가 가시화되기도 했다.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성 당원들 요구에 부응해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는 영향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가 거꾸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일부 의원들 때문에 법사위 통과 법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강해지다 보니 의원들이 상임위 단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기 어려운 문화가 됐다”고 말했다.
수정안 논의는 여당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서 반대토론 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사전 조율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상임위 단계에서 위헌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의견 수렴을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일인 20일 전국 곳곳에 약한 겨울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낄 가능성이 있어 빙판길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19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한반도 동서에 자리 잡은 고기압 사이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20일 전국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 5㎜ 안팎, 제주도는 5~20㎜다. 비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온화한 남서풍이 불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7~19도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 일요일인 21일에는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보돼 종일 쌀쌀하겠다. 급격한 기온 하락으로 수도권과 강원·충청 지역에는 한파 영향 예보 ‘관심’ 단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은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등 기온 변동이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12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그러나 화요일(23일)과 수요일(24일)에는 다시 기압골이 지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강원도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기온은 4∼15도로 예보됐다.
목요일인 25일 크리스마스에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으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25일부터 29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낮 기온은 2∼11도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