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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번엔 풀릴까, ‘북한 노동신문 열람’···학계선 “진작에 시행했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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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12 회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22일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식이 성숙해져 북한 자료 열람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진작 북한 자료 열람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선 이적물로부터 국가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 접근권 확대 논의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재점화됐다. 이 대통령은 접근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 (이 같은 걱정은) 국민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검토했다. 통일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의 시범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노동신문 축쇄판(A3용지 크기)을 주요 도서관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당시 윤 대통령의 적대적 대북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한다. 국정원은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노동신문 등 특수자료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는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이관해 통일부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 사이트에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학계에서는 북한 자료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체제 경쟁이 끝난 북한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진작에 국민들이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우영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현재도 가설사설망(VPN)이나 유튜브를 통해 북한 자료에 우회 접근할 수 있다”며 “북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통제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영 서강대 사회정책연구소 교수는 “북한 자료를 연구자와 북한시민단체에 먼저 개방한 뒤 나타나는 현상을 살피고, 이후 국민 전체에게 개방하는 단계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의 환경 유해인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가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점검 대상은 5개 시·군의 80개 어린이 놀이시설이었다.
이들 시설의 바닥재를 대상으로 환경 유해인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강원도 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부터 어린이들이 직접 접촉하는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를 대상으로 중금속과 포름알데히드 등 환경 유해인자 포함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 왔다.
신인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유해물질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D현대가 그룹의 새로운 안전 비전을 선포하고 사업장 내 중대 재해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HD현대는 19일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연구·개발)센터에서 ‘HD현대 안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지난 10년간 HD현대 안전 사례들을 되짚어 보고, 향후 안전 비전과 실행 계획을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 HD현대는 새 안전 비전으로 ‘모두가 안전한 작업장, 안전이 브랜드가 되는 회사’를 공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조직의 안전 문화 수준을 향상하고, 빅데이터·AI를 활용해 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실시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HD현대가 안전의 모범 사례로 산업 현장에 큰 울림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정부 역시 일터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확대하고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안전은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의 차원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필수 조건”이라며 “안전 문화를 만들고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D현대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안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다. HD현대는 “새로운 안전 비전과 함께 선진 안전시스템 구축, 안전 시설물 정비․확충 등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업장 내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라며 “향후 계열사별 그룹 비전 내재화를 위한 실행 전략을 수립하고, 계열사 간 비교분석을 통해 안전수준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 장관과 정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경영진, 최고안전담당자(CSO)들이 참여했다. 또 카이스트, 중앙대, 부산대 등의 학계 전문가도 참석했다. 윤완철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선순환하는 시스템 안전’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조직 심리 기반 안전문화 구축’, 김기훈 부산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제조 안전을 위한 에이전틱 AI’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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