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으로 축소…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은 추진 안해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판촉물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8만명으로 축소…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은 추진 안해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3
10 회

판촉물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 13만명보다 5만명(38%) 줄어든 8만명으로 결정됐다.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4년 만에 다시 10만명대 아래로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늘렸는데, 현장에서 실제 고용 인력은 고용허가제 쿼터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 쿼터는 2018~2022년 통상 5만~6만명대 수준이었는데, 윤 정부는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실제 도입 인력이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수요 예측 실패로 올해 쿼터는 13만명으로 축소됐고, 내년에도 대폭 감소하게 됐다.
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8만명은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으로 배분된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하여 결정됐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은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 말부터 육아휴직 중인 차주는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은행권은 육아휴직 중인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상 주담대(은행권 자체) 원금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출 이후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 신청 시점 기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재직 중인 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이 지속되는 경우엔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0.9%포인트 하락해 5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와 환율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4%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42.2%로 전주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생중계 업무보고는 신선한 소통 방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공개 질책이 낙인찍기나 정치 보복 비판으로 이어져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쿠팡 사태 대응 미흡과 환율 1480원 돌파 등 민생 경제 불확실성 가중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상대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4.1%로 지난주 조사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37.2%로 2.6%포인트 상승했다. 조국혁신당은 0.2%포인트 올라 3.6%, 개혁신당은 0.4%포인트 떨어져 3.0%, 진보당은 0.3%포인트 올라 1.6%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1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국민의힘은 3주 만에 반등했다”며 “민주당 지지도 하락은 통일교 특검에 대한 거부 입장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인해 진보층과 중도층의 지지 이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의 지지도 상승은 통일교·민중기 관련 쌍특검 촉구를 통한 적극적인 야당 공세와 민주당의 내부 악재에 따른 반사이익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며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 결집이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5%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4.0%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이 활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