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신한은행과 토스뱅크, 롯데카드를 비롯한 금융회사 8곳이 올해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5년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 평가 대상 금융사 29개 중 가장 많은 19개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은 8개사, 양호 등급은 2개사였고, 최고 등급인 우수와 취약 등급은 없었다.
금감원은 “대부분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으로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지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금융 사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으로 나눠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권한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양호 등급을 받은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는 각각 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등에서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흡 등급인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급증한 민원과 내부통제 체계 등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은 2022~2023년 공격적인 팩토링(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선지급하는 금융) 영업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해외 매출 취소가 지연되는 불만 민원 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실태 평가에선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기관 제재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하향 조정됐다. 신한은행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소비자 피해, 롯데카드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여파다.
공정위, 소멸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취지…1개월 내 재보완 요구좌석수 슬그머니 줄여 합병 승인 조건 어겨…강제금 64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에 ‘소멸 마일리지가 많으니 사용처를 확대하라’는 취지로 보완 명령을 내렸다. 또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좌석수 줄이지 않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60억원대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두 회사는 통합 전의 90%를 유지해야 하는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투입된 여객기들의 총 좌석 수를 약 70%로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지난 10일 심의한 결과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재보고할 것을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많으니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라는 취지로, 공정위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1 대 1로 전환하는 부분은 문제 삼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9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합병 뒤에도 10년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청취를 했다. 통합안에는 아시아나항공 고객이 기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때 탑승 마일리지는 1 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 대 0.82 비율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에도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의 혜택 축소가 우려된다며 한 차례 통합안을 반려한 바 있다.
또한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이 양사 간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규모는 대한항공이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이 5억8000만원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슬롯·운수권 매각 등 ‘구조적 조치’와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 연도별로 전체 공급되는 좌석 수가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줄어들면 안 된다고 했다. 운임 인상만 제한할 경우 두 항공사가 좌석 수를 줄이는 꼼수로 운임 인상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였다.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완료한 5개 노선을 확인한 결과, 두 회사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지난 3월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공급한 좌석 수가 2019년의 69.5% 수준으로 확인됐다. 기준치보다 20.5%포인트나 낮다.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위반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아시아나항공이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을 약속보다 최대 28.2% 초과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34년 말까지인 시정조치 준수 기간 동안 이행 여부를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마일리지와 관련해)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는 “공식 의결서 수령 후 처분 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 및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고요했다. 전기 발전이 한창인데도,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파트 7층 높이의 발전소를 오르며 조금씩 커지는 기자의 숨소리뿐이었다. 발전소 관계자가 말했다. “엄청 조용하죠? 근데 이곳에서 1년에 생산되는 전기량만 한 달 동안 4인 가족 45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지난 17일 울산 남구 상개동에 있는 ‘롯데SK에너루트’(이하 에너루트)를 찾았다. 에너루트는 롯데케미칼이 2022년 ‘수소사업’을 위해 SK가스, 에어리퀴드코리아 등과 세운 합작사다. 2030년까지 수소사업에서 매출 3조원을 달성해, 중국·중동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대신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에너루트의 첫 수소사업이다. 발전소는 올해 6월 처음으로 발전용량 19.8㎿(메가와트)급의 ‘울산하이드로젠파워 2호기’를 가동했다. 내년 11월까지 추가로 발전소 4기를 가동해 발전량을 현재의 4배 수준인 80㎿급으로 늘릴 방침이다. 80㎿는 1년에 전기차 1064만대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발전소는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의 ‘부생수소’(석유화학 공정 등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수소)를 활용한다. 먼저 울산 산단의 석화공장이 지하로 이어진 배관으로 수소를 발전소에 공급하면, 발전소는 이 수소의 압력을 균일하게 맞춘다. 이후 수소를 길이 8.5ｍ·폭 2.5ｍ·높이 3ｍ 크기의 ‘수소연료전지’에 공급해 전기로 바꾼다. 현재 2호기가 1년에 공급받는 수소량은 1만t으로 주요 수소 공급 기업은 롯데이네오스화학(58%), 롯데정밀화학(10%), SK어드밴스드(32%)이다.
에너루트의 수소연료전지는 탄소는 물론 소음도 발생하지 않는다. 화력발전소 등 일반적인 전기 발전은 터빈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반면, 에너루트가 사용하는 수소연료전지는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없이 전해질로 수소에 화학반응을 유도해 전기와 물, 열만 배출한다. 실제로 이날 2호기에 설치된 45기의 수소연료전지에서는 어떤 소음도 들을 수 없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수익화 모델도 다양하다. 에너루트는 정부의 청정수소발전 입찰제도(CHPS)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향후 20년간 매년 80㎿의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SK가스의 울산 복합화력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도 판매한다. REC란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것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로,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이를 구매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채울 수 있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과 열도 수익화할 수 있는 자원이다. 에너루트는 내년 6월 설치될 폐열회수설비(ORC)에 열을 공급해 1.1~1.3㎿ 전력도 추가로 생산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한 기당 80t씩 발전소 3기를 가동할 때 하루 240t 발생하는 초순도의 물 또한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다는 것도 강점이다. 일반적인 수소발전소는 천연가스를 개질(재료의 성질을 바꾸는 것)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 수소로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택한다. 하지만 에너루트에서 공급받는 ‘그레이수소’(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수소)를 그린수소나 블루수소와 같은 청정수소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 그린수소는 태양광 등을 활용해 만든 수소이고, 블루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를 포집한 수소를 말한다.
현재 정부는 석화 산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수소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에너루트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했다. 에너루트 관계자는 “현재 수소를 공급받는 기업 말고도 첨단소재 분야 등에서 수소를 공급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원재료인 수소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 판매가격도 함께 올라가는 방식이라 사업성도 탄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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