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5·18은 폭동’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올린 40대…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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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5·18은 폭동’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올린 40대…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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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14 회

신카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5·18 민주화운동은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과 게시글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민심 ‘압도적 찬성’ 외면 못해정청래 “절대 불가” 입장 번복‘야당이 더 불리할 것’ 자신감도지방선거 앞두고 정면돌파 뜻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개혁신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전격 수용했다. 여론조사상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특검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인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까지 이어질 특검 수사가 여당보다 야당에 불리할 것이란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의 여야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통일교 특검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의 특검 수용을 환영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재수 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수사 중이지만 금품 수수, 정교유착 의혹 등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통일교 특검을 도입하면 국민의힘이 2차 종합특검을 반대할 명분을 약화시켜 내란 청산 이슈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수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일교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국민의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정면 돌파를 결정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대통령실과 지속해서 공유하고 조율했다”고 말했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의 환경 유해인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가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점검 대상은 5개 시·군의 80개 어린이 놀이시설이었다.
이들 시설의 바닥재를 대상으로 환경 유해인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강원도 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부터 어린이들이 직접 접촉하는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재를 대상으로 중금속과 포름알데히드 등 환경 유해인자 포함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 왔다.
신인철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유해물질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놀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