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카마그라구입 우원식 의장, 주호영 부의장에 “필버 사회 맡아라…계속 거부하면 정회할 수 있어”

카마그라구입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게 사회를 맡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가 계속되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가결된 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 토론권의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주 부의장께 공식적으로 요청드린다. 오늘 오후 11시부터 내일(24일) 오전 6시까지 사회를 맡아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도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며 “국회법 해설에 규정된 바, 무제한 토론 실시에 있어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정회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현재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3일 무제한 토론은 각 25시간씩 사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239시간, 이 부의장이 238시간의 사회를 봤다. 주 부의장은 10회 무제한 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하고 34시간의 사회만 맡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이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사회 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의장과 이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이런 상황이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이 스스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특정 시간대를 찍어 떠넘기고 이를 거부하면 회의를 멈추겠다는 태도는 협박에 가까운 권한 행사”라며 “필리버스터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되 실제로는 의장의 권한에 종속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일정과 속도에 맞춰 법안을 연속 상정해 놓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자 피로도를 운운하며 정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다면 우 의장이 강조하는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도 두 광역단체 통합에 뜻을 모으면서 첫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현직 단체장들도 추진 중인 사안이어서 여야 합의로 통합 관련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힘 현직 단체장들도 추진 사안여야, 내년 초 ‘특별법’처리할 듯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균형 성장과 재도약의 중심지로서 행정기관 소재지나 명칭 등의 문제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하자”면서 “재정 분권 및 자치 권한에 있어서 수용 가능한 최대 범주에서 특례 조항을 살펴봐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도 광역단체 통합에 공감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 및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논의했다. 의원들은 향후 충북까지 통합할 수 있는 준비기구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1~2월쯤 여당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구 360만명의 통합 특별 자치단체가 선거 관심 지역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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