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행평가 AI, 교사는 활용 범위 정하고 학생은 출처 표기해야···‘AI 커닝’ 논란에 부랴부랴 대응 나선 교육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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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행평가 AI, 교사는 활용 범위 정하고 학생은 출처 표기해야···‘AI 커닝’ 논란에 부랴부랴 대응 나선 교육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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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9 회

폰테크 내년부터 중고교 수행평가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경우 교사는 활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줘야 하고, 학생은 결과물에 활용 범위와 내용 등을 표기해야 한다.
최근 학생들의 광범위한 인공지능(AI) 사용이 수행평가 부정행위로까지 이어지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AI 활용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교육청도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학교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할 때 적용할 평가 관리 원칙과 운영 기준을 담았다. 교육부는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사는 AI 활용 범위를 정하고 AI를 활용하면 안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글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AI 문제풀이 앱을 이용해 푼 답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 예시다.
교육부는 수행평가를 결과물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의 작업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했다. 같은 주제더라도 학교·지역의 특성이나 학생 개인의 경험을 결과물에 담아 AI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답변을 만들어낼 수 없도록 평가를 구상해야 한다.
교육부가 예시로 제시한 수행평가 시행 계획을 보면 정보전달 글쓰기를 평가할 때는 AI와 브레인스토밍하면서 글의 주제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교사는 학생이 AI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한 질문을 이어가며 스스로 사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학생이 자료 탐색 등을 위해 AI를 활용한 경우 수행평가 결과물에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AI에게 질문할 때 사용한 프롬프트와 AI의 답변 중 채택한 부분을 이유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이번 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과 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가 수업·평가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신학기 시작 전 2월 말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별도로 AI 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2027년까지 AI 서·논술형 평가지원 시스템을 모든 학교에 도입한다. AI 시대에 학생의 사고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서논술형 시험을 도입하고 AI 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올해 66개 시범 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표준 문항과 실제 학생들이 적은 답안들로 AI 평가 도구를 학습시켰다.
표준 문항 출제에 참여한 구은정 여의도중 교사는 “기존에는 서술형 문항을 채점할 때 첫 반이랑 마지막 반을 똑같이 채점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됐다”며 “AI 도구를 이용하면 일관된 기준으로 체계적인 채점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초등 5학년·중등 2학년·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AI 윤리·활용 역량·AI 협업 능력 등을 측정하겠다고 했다. AI 기초소양 교육을 도입한다는 취지다. 다만 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보완 교육 방법이 제시되진 않았다.
이날 교육 당국이 발표한 방안은 학생의 AI 윤리 및 활용 방안에 집중됐다. 일각에선 교사 대상 AI 활용 가이드라인과 평가 설계 연수도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경기도의 국어교사 A씨는 “평가가 점수가 나오고 예민한 문제다보니 AI 활용시 주의해야 하는 평가 기준 설계 방법이나, 교사는 어디까지 AI를 활용해도 되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공유되면 좋겠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20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조사는 구속 이후 첫 조사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차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차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다시 그를 소환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당시 인테리어를 맡은 업체인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12억24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윗선 개입’ 등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관계를 토대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고 의심한다.
김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에게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한 구체적 경위와 김 여사의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김 여사가 추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입장을 바꿔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추천을 윗선에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간은 누구나 장애인이 된다. 전 생애동안 얼마나 장애인으로 사느냐에 따라 개인별 편차가 있을 뿐, 누구나 장애인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이주민도 마찬가지다. 발달장애인으로 태어나 살고 있는 이주아동부터 산업재해를 당해 신체 일부가 절단된 이주노동자까지, 모든 이주민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은 사회제도적 장벽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향유하는 데 배제되기 쉽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동권, 접근권에 대한 제약이 심각하다. 장애 이주민은 여기에 외국인에 대한 배제가 더해져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다.
외국인인 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일부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그마저도 활동지원, 보조기기의 교부, 거주시설 이용, 통합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장애 이주민에 대한 생계와 돌봄 책임은 가족에게 전가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인 지적장애인 A씨는 부모의 귀화를 이유로 특별귀화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의 장애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이 경범죄가 되어 범죄 기록이 된 것이다. A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숱한 폭행, 성희롱, 모욕 등을 당했지만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쌍방폭행, 모욕 등으로 처벌받아야 했다. A씨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간 보호, 활동지원사의 동행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A씨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러한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없다. A씨에 대한 가족의 돌봄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귀화는커녕 A씨의 체류 자격 연장조차 쉽지 않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국적법 개정안은 현행 국적법이 장애인에 대한 귀화 요건 완화나 면제 규정을 두지 않아 구조적 불이익을 낳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생계유지 능력 입증이나 기본소양 평가에서 불리한 외국인의 귀화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국적 취득 이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을 통해 국가의 지원을 받아 훈련 또는 근로를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장애 이주민의 부모는 활동지원급여를 통해 밖에서 일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 외에도, 경제활동의 지원과 자활 확대 등을 위해서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보다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숫자는 매해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늘수록 사회통합과 사회복지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지원제도, 사회보장제도는 여전히 국적을 기준으로 한 폐쇄적 형태를 띠고 있다. 자본에는 국경이 없어서 전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며 돈을 벌어가도록 하지만, 사람은 체류 자격과 국적이라는 엄격한 통제로 자신이 사는 곳에서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주민과 선주민이 공존하며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