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올해 해외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계좌 절반 가량이 손실계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거래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가 해외투자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 문제를 확인하고, 최근 진행하던 실태점검을 현장검사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부터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실태를 점검하고 중간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며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소비자보호 필요성도 높아진 가운데 진행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증시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계좌 중 49.3%가 손실계좌였다. 계좌당 이익도 50만원으로 지난해 420만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주요 증권사들은 수수료 수입으로 큰 이익을 보고 있었다. 지난 11월까지 업계상위 12개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총 1조9500억원 가량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증권업계는 전반적으로 해외투자 고객을 유치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공격적인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거래금액과 비례한 현금을 지급하고, 신규·휴면 고객에게 매수 지원금을 주며,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반면 업계 전반적으로 해외투자 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안내가 부족했다. 대부분 최초 계좌 설정 시에만 약관 등을 통해 위험을 고지했으며, 일부 증권사들만 고객에게 상시 안내를 진행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날부터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사 과정에서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해외주식 영업을 중단시키는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해외투자 중심의 영업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투자와 관련된 신규 현금성 이벤트, 광고를 내년 3월까지 중단하도록 했다. 거래금액에 비례해 이득을 제공해 과당매매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행사들은 원천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의 규제 수위가 높아지자 일부 투자사들은 자체적으로 해외투자 영업을 줄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파생상품 과당광고 이슈가 있었던 일부 증권사는 이번 실태점검 과정에서 미국주식 옵션 서비스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한 군검사 등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특검팀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한 염보현 군검사,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0시10분 연다. 이들은 2023년 8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 전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절차다.
정 검사는 지난 1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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