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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불도저 법사위, 수습 못하는 지도부…민주당 ‘수정안 입법’ 왜 반복되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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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10 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난 쟁점 법안을 당 차원에서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의 위헌 소지를 민주당 지도부가 의원총회를 거쳐 바로잡는 양상이다. 법사위원들이 개혁 법안을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하고 당 지도부는 이를 조율하는 데 미흡한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집권 여당으로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언론개혁 입법인 망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지난 18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수정안을 만들고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날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수정 취지를 밝혔다. 법사위가 과방위에서 넘겨받아 수정한 망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이 지적되자 당 차원에서 조처에 나선 것이다.
과방위가 설정한 허위조작정보 관련 각종 요건을 법사위가 완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자 언론계에서는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상임위 간 조정 작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임위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사위 월권이 아닌 미세 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도 조국혁신당과 사법부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일자 지난 16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수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위원회 증인 고발과 관련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과 재수정을 거듭한 끝에 가결한 바 있다.
그간 주요 쟁점 법안은 당 차원의 논의를 거쳐 방향성을 설정한 뒤 상임위에서 구체화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여당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자체 수정해 본회의에 넘기는 모습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수정안 입법이 반복되는 이유로는 민주당 지도부의 조정 역량 문제가 거론된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의 원내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며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안 된다는 건 정책 조율 기능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수정을 두고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와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이 공개 충돌하며 원내지도부와 법사위 간 엇박자가 가시화되기도 했다.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 등 강경 개혁파로 분류되는 법사위 여당 의원들이 당내 합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강성 당원들 요구에 부응해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는 영향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가 거꾸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라며 “일부 의원들 때문에 법사위 통과 법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강성 당원들의 입김이 강해지다 보니 의원들이 상임위 단계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기 어려운 문화가 됐다”고 말했다.
수정안 논의는 여당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야당 의원들은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나서 반대토론 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민주당이 입법 과정에서 사전 조율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상임위 단계에서 위헌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고 의견 수렴을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과도한 언론통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인·기업 등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 보도 뿐 아니라 온라인상의 모든 표현물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통제를 비판해온 민주당 역시 언론통제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진다.
2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할 경우 강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인종·성별·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는 ‘불법정보’,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규정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나 유튜버가 이를 고의로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악의·반복적 유포로 판단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법제화에 성공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제외됐던 정치인·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도 이번 개정안에선 배상 청구가 가능해져 ‘입틀막’ 소송 우려는 더 커졌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판결을 요청할 수 있는 특칙을 뒀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손지원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대표(변호사)는 “재판 청구권 제한과 맞닿아 있어 법원이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소송이 각하되는 사례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공언했으나,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사생활에 관한 사실적시’ 처벌은 유지됐다.
민주당은 입법 취지가 언론 통제가 아닌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언론계는 광범위한 언론·표현 통제 법안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판단을 행정기관과 플랫폼 재량에 맡기면 공익적 비판과 권력 감시 활동까지 위축되는 자기검열을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도 “문제의식 자체는 공감하지만,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법의 목적이 언론 통제가 아니더라도 구조상 언론이 예외로 빠져나가기는 어렵다. 언론이 악의가 없었고 공익적 목적의 보도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검열 기구로 작동할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치에 방미심위가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미심위가 허위·조작정보를 심의하는 조항은 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방미심위의 심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로 보기 어려워, 자의적 해석으로 심의 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와 방심위의 심의·검열 기능이 언론 통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를 고려하면, 최근 법 개정으로 정무직 공무원 지위를 부여받은 방미심위의 판단 또한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는 이미 충분하다고 본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허위조작정보는 대부분 현행 언론중재법과 민·형법,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 개별 법률로 대응할 수 있다”며 “추가 입법은 오히려 전략적 봉쇄소송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했다고 설명하지만, 유럽은 국가가 콘텐츠의 위법성을 직접 판단해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구조다. 반면 한국은 행정기관이 콘텐츠를 심의하고 시정요구와 제재까지 행사하는 정반대의 구조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는 국민의 입과 귀를 막아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이와 같은 입법이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며 “국회가 기어이 위헌적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주권정부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의 평(3.3㎡)당 분양가는 지난달 최초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넉넉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형편이 여유로운 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 됐다. 좁은 도심의 주거난 해소는 서울을 비롯한 전 세계 대도시가 풀어야 할 난제이기도 하다.
최근 좁은 집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 가구 이동은 물론 벽체도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침대도 천정에 붙게 만드는 ‘상상’도 현실화되고 있다. 공간이 두배 넓어지는 셈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 로봇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을 주거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첨단 기술로 ‘15평’ 아파트에서 ‘25평’처럼 살 수 있을까.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스테이지핸즈 쇼룸. 대여섯 평 남짓 되는 공간에 침대와 장식장이 놓여 있다.
스마트폰을 열어 버튼을 누르면 퀸사이즈 침대가 서서히 위로 이동해 천정에 붙는다. 침대가 놓였던 공간이 거실로 변하는 데 30초가 채 안 걸린다.
침대 아래는 소파를 둘 수도, 펼쳐서 책상이나 식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듈 가구를 놓을 수도 있다. 침실을 작업실 또는 거실로 바꿔가며 쓰게 되는 것이다. 공간이 두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침대 옆 ‘벽면’도 움직인다. 벽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납장이다. 버튼을 누르니 수납장이 후퇴하면서 침실 혹은 거실이 확 넓어졌다.
뒤편에는 옷장과 수납공간이 있다. 물건을 꺼내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는 ‘벽’을 잠시 이동시켜 옷방으로 쓸 수 있다. 구성하기에 따라 주방이나 식료품 창고를 두는 것도 가능하다.
스테이지핸즈는 2022년 설립된 로봇 가구 스타트업 로보톰의 브랜드다. 천정으로 이동하는 ‘씰리(Ceily)’와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수납장 ‘월리(Wally)’가 대표 제품이다.
건축을 전공한 두 공동창업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집이 감옥 같다’ 느끼면서 제품 개발에 나셨다고 한다.
침대나 옷장처럼 무거운 가구를 손쉽게 옮기도록 하는 데는 생각보다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다. 우선 이동 때 진동이나 소음이 발생해선 안 된다. 이동 중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문제도 확실히 해결해야 한다.
월리와 씰리는 곳곳에 센서가 부착돼 이동 중 사람이나 사물이 감지되면 곧바로 멈춘다.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데, 수평이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스스로 오차를 보정해 제자리를 찾도록 설계됐다. 일반 가구처럼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일반 가구의 3~4배 이상 되는 고가라는 점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침대의 경우 벽체에 시공해야 해 자가가 아니면 사실상 설치가 어렵다는 제약도 있다.
창업 초기에는 좁은 공간에서도 ‘자기 공간’을 누리기를 원하는 1인 가구 등을 주요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했으나 현재 서울 강남 등지의 중소형 아파트 거주자나 임대사업자들 문의가 가장 많다고 한다.
강희진 로보톰 공동대표는 “단위면적당 가격이 비싼 아파트일수록 거주자들께서 공간 활용을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20억원이 넘는 30평대 아파트에 살지만 실질적 자기 공간은 거의 없다며 문의를 주신 50대 남성 고객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들도 개인 맞춤화 전략의 하나로 비슷한 문제를 연구해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올해 발표한 차세대 주거 기술 ‘넥스트홈’에도 이동 가능한 벽체와 가구는 포함돼 있다.
넥스트홈은 아파트 내부를 그동안의 획일적 구조에서 사용자 취향과 생활 패턴에 따른 맞춤형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삼성물산은 2023년 넥스트홈의 청사진을 발표한 후 2년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지난 9월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각종 배관을 바닥 하부 공간에 설치하는 게 삼성물산이 넥스트홈을 통해 제시하는 주요 기술 중 하나다. 이렇게 하면 물을 쓰는 욕실이나 주방을 집안 어디에든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보편적 건설 기법 상으론 배관 설비 때문에 위치가 고정됐다.
여기에 모듈형 조립식 벽 ‘넥스트 월’과 이동이 가능한 ‘넥스트 퍼니처’를 더하면 공간 구성이 지금보다 훨씬 다채로워진다는 게 삼성물산의 구상이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설치된 네스트홈 테스트베드(실증공간)에서 직접 체험해 보니, 특수 모터를 활용한 전동식 벽 또는 가구가 양손으로 살짝 힘주어 밀면 쉽게 움직였다. 소음이나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내장 배터리를 활용하는 방식이어서 별도의 전원은 연결하지 않아도 된다.
삼성물산은 올해 시공권을 확보한 서울 서초 신반포4차와 개포우성7차 등에 이동형 가구인 넥스트퍼니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2022년부터 ‘H트랜스포밍 월&퍼니처’라는 명칭으로 이동형 가구를 선보이고 자사 아파트에 유상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다. 버튼을 누르면 벽체를 이동시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벽체 매립형 가구를 추가해 침대 등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거실 벽을 이동시키고 벽면에 매립된 1인용 책상을 펼치면 사무실이 되고, 벽면에 매립된 침대를 펼치면 손님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하루는 오피스가 되고 하루는 게스트룸이 되는 셈이다.
업계에선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가구나 생활공간이 더욱 개인화될 것으로 보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강 대표는 “앞으로 가구가 사용자 활동을 파악해 조명, 온도, 가구배치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면 가구와 벽체가 사용자 필요에 맞게 스스로 움직이는 것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