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2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의 사회적 대화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복귀 없이도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노사정이 제기하는 현안 외에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과제를 ‘통섭형 의제’로 적극 발굴하여 논의하겠다”며 “국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로 ‘재구조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의제에 따라 필요할 경우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사안에 들어맞는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기다린다면서도 민주노총 참여 여부가 사회적 대화를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 반드시 전제가 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사노위가 새롭게 출범한다는 관점에서 민주노총이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겠지만,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시점이 굉장히 불투명한 것도 사실”이라며 “다뤄야 할 시급한 의제들이 있고, 오래 중단된 의제들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감안하면 기존 노사정 참여 범위 안에서 시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참여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머지않아 참여해줄 것을 바란다”며 “사회적 대화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진정성 있게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민주노총도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민주노총에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공식 회동을 했다. 양측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26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민주노총 복귀를 위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 가능성을 두고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노총의 전향적 입장 변화가 없자 민주노총 없이 우선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현재 국회 주도로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대화 의미를 존중하고,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경사노위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정부 논리에 종속된다는 지적엔 “입법적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며 “현재 법 체계 안에서라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년연장, 야간노동 금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선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정년연장은 국회의 입법 추진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노란봉투법과 야간노동은 사회적 대화 의제로 삼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을 도맡아 심리할 재판부를 신설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이주영 의원은 표결에는 참석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는 내란죄와 외환죄 관련 사건 등을 전담해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담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구성하고, 해당 법원 판사회의의 보고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은 이날 낮 12시8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에 부쳤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얻어 종결할 수 있다.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스토킹·강제추행 논란에 서울시 건강총괄관 직에서 물러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 박사는 전날 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시는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정책 전반에 시민 건강에 대한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7월 시장 직속 비상근직인 ‘서울건강총괄관’을 신설하고 정희원 대표를 위촉했다.
정 박사의 사의 표명은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 때문으로 보인다.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이기도 한 정 박사는 지난 17일 전 위촉 연구원 A씨로부터 6개월간 스토킹과 협박 피해를 봤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A씨는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며 정 박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 A씨 측을 통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일부가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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