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단독]노동자 몰래 ‘토요근무 수당 1.5배’ 조건부로 바꾼 남양주시, 결국 과태료·행정지도 처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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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단독]노동자 몰래 ‘토요근무 수당 1.5배’ 조건부로 바꾼 남양주시, 결국 과태료·행정지도 처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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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20 회

내구제 경기 남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의 취업규칙을 동의 없이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남양주시의 취업규칙 변경·고용노동부 미신고 행위는 지난 9월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는데, 당시 남양주시는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어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남양주시의 취업규칙 변경이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봤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지난 17일 남양주시 공무직노조 측에 보낸 ‘처리상황 중간회신’ 공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남양주시 공무직노조는 시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하다 공무직 노동자 취업규칙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남양주시는 2019년 취업규칙 중 ‘토요일 무급휴일’을 ‘토요일 무급휴무’로 일방적으로 바꾸면서 노조 동의를 받지 않았고, 노동부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현행 노동법상 ‘무급 휴일’에 일을 하면 평상시의 1.5배인 수당을 받는다. 이와 달리 ‘무급 휴무일’이면 통상 40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서 일해야 1.5배 수당을 받는다. 사실상 휴일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당이 줄 수 있는 제도로 바꾼 것이다.
노동법은 이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는 노조·노동자 과반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하지만 당시 남양주시는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했다. 남양주시는 그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면 의견 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 점을 들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당시 노조 의견을 청취했고,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봐 내부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했다.
공무직노조는 지난 9월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이에 노동청은 “토요일을 ‘무급휴일’에서 ‘무급휴무’로 변경한 것은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남양주시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했다”며 “(그럼에도 노동자 등의)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적법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청은 남양주시가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취업규칙을 바꾸면 노동자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것도 이행하지 않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난 9월 “담당 노무사가 시에 ‘아마 우편으로 신고했을 것’이라고 알려왔었는데,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공문을 보낸 기록이 없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청은 “남양주시는 과태료 시효가 남은 최근 5년간 2회의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동청은 시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공무직노동자 1명이 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것도 시정 지시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1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취업규칙 미신고는) 확인해보니 담당 노무사가 퇴직해 노무사가 없는 공백기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노동청으로부터 최종 처분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처분 통지를 받으면 노동청 판단대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공무직본부 남양주지회장은 “공공기관이 노동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며 “시는 지금부터라도 노동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2척을 공격해 5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이날 동태평양 공해상에서 선박 두 척을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각각 3명과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남부사령부는 정보당국이 해당 선박들이 동태평양의 주요 마약 밀매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마약 밀매 작전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격된 선박이 실제 마약 운반선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 공격 직전 고속으로 수면 위를 질주하다 폭발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남부사령부는 전날에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동태평양 공해에서 테러 조직이 운용하는 선박을 공격해 4명을 사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로 미군의 카리브해 및 동태평양 일대 마약선 공격은 총 28건으로 늘었으며 사망자 수도 104명으로 증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마약 거래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카리브해와 동태평양 인근에 미군 함정과 전투기를 배치해 해당 해역을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의 출입을 전면 봉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 룰의 당원 투표 비중을 70%로 확대하는 안을 지도부에 권고하기로 23일 최종 결정했다.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는 인사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커져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당내 우려에도 기획단이 이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경선 룰을 현행 ‘당심 50% 대 여론조사 50%’에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권고안을 지도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현행 룰 유지와 ‘당심 50% 대 여론조사+시민평가단 50%’ 방안도 소수의견으로 포함해 보고하겠다고 했다.
기획단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오늘 7 대 3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 두 분 있었고, 5 대 5로 바꿔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기존에 결정한 부분이 있다”며 “저희는 권고 의견이기 때문에 소수의견까지 담아 일단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단이 지난달 21일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룰을 건의하겠다고 밝히자 당내에선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윤상현 의원), “정치적 자해행위”(이성권 의원)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욱이 나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며 선수가 룰을 만든다는 논란도 일었다.
한 중진 의원은 “70% 대 30% 룰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경선 국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극우 유튜버 좋은 일 시켜주고 지방선거는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나 의원의 의도가 보인다는 게 문제”라며 “역선택 방지와 같은 기술적 문제를 말할 게 아니라 당심 100% 룰로 하더라도 본선에서 이기는 후보가 뽑힐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어야 한다”고 했다.
경선 룰 변경은 최고위원회 보고와 공천관리위원회 논의, 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장동혁 대표는 당심 반영 비중을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의원들에게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경선 룰에 대한 판단이 장 대표의 쇄신 의지를 보여줄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