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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네타냐후, 트럼프에 ‘이란 추가 타격’ 계획 설득할 것”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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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11 회

문화상품권현금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방공 시스템 재건을 우려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을 추가 공격할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NBC 방송은 20일(현지시간) 이달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상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에 대한 군사 계획 승인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탄도 미사일 생산 시설을 복구하는 속도가 위협적이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직 이스라엘 관리는 “미사일 위협은 매우 현실적이며 지난번에는 모든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과 이를 알고 있는 미국 관리들은 제재가 없으면 이란의 탄도 미사일 생산량이 연간 최대 3000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란이 지난 6월 미국에 의해 파괴된 우라늄 농축 시설을 재건하고 있는 점,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하마스·후티·헤즈볼라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점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은 우라늄 농축 시설 재건보다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복구를 더 즉각적인 우려 사항으로 보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4월과 10월 이란을 공습해 S-300 방공 시스템을 훼손했다. 이어 지난 6월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벌여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과 발사대 등을 파괴했다. 또 미국은 ‘한밤의 망치 작전’을 통해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지만 미 국방부와 이스라엘 정보기관 등은 초기 평가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수년 혹은 수개월 정도 지연됐을 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당시 미군의 공습에 앞서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단독 작전’ ‘미국의 제한적 지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작전’ ‘미국의 단독 작전’ 등 네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이번 미·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와 비슷한 선택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NBC에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 당국은 오는 29일 양국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일정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나를 만나고 싶어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국제원자력기구와 이란 정부는 ‘한밤의 망치 작전’으로 이란의 핵 능력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미국 정부의 평가를 확인해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면 해당 시설은 공격을 받아, 목표에 근접하기도 전에 파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다. 정부의 지지부진한 진상 규명과 책임 회피에 맞서 전국 재난 참사 현장을 잇는 ‘진실과 연대의 버스’를 운행한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8일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을 순회하는 ‘진실과 연대의 버스’(진실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1년이 지나도록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겠다는 취지다.
유가협은 “참사 이후 1년은 유가족들에게 멈춰버린 시간이었다”며 “항공 안전 관리 체계의 구조적 부실을 지적해 왔지만 정부와 수사기관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춰진 진실을 인양하고 재난 피해자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순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진실버스는 19일 오전 9시 참사 현장인 무안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출발한다. 이날 전주 풍남문광장을 거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헌화하고, 저녁에는 안산에서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만난다. 20일에는 서울의 세월호·이태원 참사 기억공간을 방문한 뒤 보신각 앞 시민추모대회에 결합한다. 21일에는 제천 화재 참사 8주기 추모제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현장을 찾고, 22일에는 광주에서 재난 피해자 원탁회의를 열어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이번 순회를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국가의 부재’를 공통 경험으로 한 피해자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요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참사의 책임이 현장 실무자에게만 전가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유가협 관계자는 “사고 예방 의무를 저버린 고위 결정권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참사의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자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완화,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 허용견제장치 없이 문어발식 확장 방치…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변호사)은 정부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확대 지원을 위해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빌려주는 회사’와 ‘빌려 쓰는 회사’가 모두 SK그룹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인데 견제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다.
천 부회장은 지난 16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국민 돈이 들어간 국민성장펀드가 최대 투자이익을 얻으려면 하이닉스를 상대로 투자 대상·조건을 치열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구조에서는 빌려주는 쪽과 빌려 쓰는 쪽이 모두 SK그룹이라 SK하이닉스에 유리한 쪽으로 거래 조건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반도체 산업에 한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증손회사의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가 50%, 국민성장펀드 등 외부 투자자가 50%씩 참여하는 자회사(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SK하이닉스 자회사가 외부 투자를 받아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SK하이닉스가 이를 빌려 쓰는 구조다.
천 부회장은 SK그룹이 이처럼 복잡한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를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외부 투자는 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SK하이닉스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자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으면 지분율이 희석된다. 대출의 경우에도 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천 부회장은 투자 실패 시 “국민성장펀드가 큰 리스크를 안게 된다”고 경고했다.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위험이 축적되면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구조는 이를 견제할 외부 감독 장치가 없다”며 “전문가 검증과 감독 구조가 없으면 구멍이 날 수 있다”고 짚었다.
유사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정부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타는 올해 사모펀드 ‘블루 아울 캐피털’과 각각 지분 20%, 80%씩을 출자해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합작회사를 세웠다. 합작회사가 자본을 조달해 데이터센터를 지으면 메타는 임차료를 내고 이를 빌려 쓰기로 했다.
천 부회장은 “메타의 합작회사는 사모펀드 지분이 80%라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사모펀드가 한다”며 “빌려주는 사모펀드와 빌리는 메타가 서로 대립 관계가 되고, 사모펀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하이닉스 합작회사는 5 대 5, 혹은 사실상 하이닉스 우위 구조가 될 가능성이 커 합작회사가 하이닉스에 유리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 부회장은 SK하이닉스가 합작회사 지분을 50%만 가져도 되도록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투자 대상·조건에 대한 협상권은 펀드 측(외부 주주)이 확보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합작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이나 이사회 구성에 외부 투자자 측 참여도 필요하다는 게 천 부회장 설명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으로 지배주주가 적은 지분으로도 여러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어발식 확장’ 여지도 커졌다. 앞으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의 3단계에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4단계로 늘어날 수 있다.
천 부회장은 “문어발식 확장을 허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감독·견제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은 그런 장치를 만들자는 사회적 논의조차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