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강등’ 정유미 검사장 “보복 인사”…법무부 “인사 재량” 법정 충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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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강등’ 정유미 검사장 “보복 인사”…법무부 “인사 재량” 법정 충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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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11 회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지휘부를 비판한 뒤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정에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인사”라며 정부의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상급자에 대한 멸시”였으며 인사 조치는 결정권자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2일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정 검사장은 법정에 직접 나와 “법무부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를 했다”며 “개인 의견 표명을 하고 인사를 진행한 것이라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검사장은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에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법무부 연수위원이었던 그는 지난 11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됐다. 사실상 보직이 강등된 셈이다. 이에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조치가 검찰청법 28·30조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규정은 대검검사급 보직을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심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미운털이 박혔으니 그런 거 아니겠느냐”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비판 의견을 냈던 게 이번 인사조치의 발단이었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조처였으며, 인사 발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검찰청법 30조 등에 대해 “모든 대검 검사를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인사 명령은 임명권자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검사장이 검사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을 썼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 낸 것이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명령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면서 2주 안으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당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비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 대해 “방송에 나가서 그러면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다른 저의가 있나”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간사인데 (수정안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원총회에서 ‘절대 안 된다’ ‘동의 못 하겠다’라고 강력히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지난 16일 당 의원총회를 거쳐 상당폭 수정되자 여러 방송에 나가 비판적 입장을 밝힌 점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윤석열이 위헌 시비를 걸면 재판이 정지되는 건 수정안에도 똑같이 남아있다”며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외부 추천이 빠진 것은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김용민 안으로 하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안 된다”며 “조국혁신당이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안이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진행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해제하기 위해 혁신당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는 혁신당이 반대하지 않을 안이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 고발을 추진하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김 의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 입법은 내년 2월 설날 전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법에 대해서는 강경한 의견도 중요하지만 목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수정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 왜곡죄를 먼저 처리하자는 뜻을 밝혀왔다.
김 원내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나머지 수사를 담당할 ‘2차 종합 특검’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실 의견은 아직 모르겠다”며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할 때 (안건으로) 발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지 의견을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IS)를 겨냥해 시리아 내 수십곳을 공습한 후 추가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목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밀착하면서도 미국의 시리아 공격에 반발하는 내부 강경파를 달래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현지시간) 향후 며칠 내에 시리아에 관한 추가 군사 작전이 있을 수 있다는 미국 관리 두 명의 발언을 전했다.
중동 내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총사령관(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리아 내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를 겨냥한 ‘호크아이 타격 작전’을 개시했다”며 “전투기, 공격 헬리콥터, 포병대가 시리아 중부 전역에 걸쳐 ISIS의 거점으로 의심되는 70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ISIS 기반 시설과 무기고를 겨냥해 정밀 유도탄 100발 이상을 사용했다”며 “요르단군도 전투기를 지원하고 작전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의 이번 공습은 지난 몇 년 동안 시리아에서 IS를 상대로 벌인 가장 광범위한 작전이었다고 전했다. 중부사령부는 시리아 북동부, 이라크 국경과 인접한 시리아 동부 데이르에조르 인근, 시리아 북부의 라카, 시리아 중부의 홈스 지역 등을 공습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이번 공습으로 IS 지도자와 조직원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습은 지난 13일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 등 미국인 3명이 살해당한 사건에 대한 미국의 보복 조치다. IS는 이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지 않았으나 미군은 초기 조사에 따라 이 사건을 IS의 소행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리아 내무부에 따르면 두 달 전 미군 기지 경비병으로 입대한 범인은 미국과 시리아 관리들이 회담하던 회의장 외부에서 총격을 가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IS에 보복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약속한 대로 살인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이 매우 강력한 보복을 가하고 있음을 공식 발표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을 공격하거나 위협한다면 당신들(IS)은 지금까지 당해본 적 없는 가장 강력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전날 엑스에 “이는 전쟁의 시작이 아닌 복수의 선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결코 주저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을 것”이라고 썼다.
중부사령부는 미군 살해 사건 이후 미군과 동맹군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10차례 작전을 수행해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23명을 사살하거나 체포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 관계자는 작전을 통해 수집한 전자 장비 정보를 공습 목표 설정에 활용했다고도 말했다.
시리아 정부는 미국의 이번 공습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성명을 통해 자신들이 “ISIS에 대한 자체 군사 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유엔 회원국이 민간인 보호와 지역 안보 및 안정 회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시리아의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집권한 반군 출신 알샤라 대통령은 시리아 내 이질적인 파벌과 민족을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중에는 2001년 9·11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와 연계됐던, 극단주의적 견해를 가진 파벌들도 포함돼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나나르 하와치 국제위기그룹 시리아 선임 분석가는 “알샤라 대통령 지지자 중 강경파 일부는 서방 국가가 자국을 공격하는 것에 반발할 수 있다”며 “알샤라 정부는 (미국과 내부 강경파 사이에서) 매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이후 알샤라 대통령이 해당 작전을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SNS 트루스소셜에 “시리아 정부는 시리아에 다시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는 지도자의 지휘 아래에 있으며 우리의 공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