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에 임명한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제프는 그린란드가 우리 국가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며 “안전과 안보, 우리 동맹과 세계의 생존을 위한 우리나라의 이익을 크게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랜드리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랜드리 주지사는 2024년 1월 주지사로 취임했으며, 2028년 1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트럼프는 아직 구체적으로 랜드리 주지사가 그린란드 특사로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는 공표하지 않았다. 주미 덴마크 대사관도 이번 특사 임명에 관한 AP통신의 논평 요청에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특사 임명은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편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2기 취임 직후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에도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을 거듭 주장하며 군사력 동원까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도 올해 초 그린란드 주둔 미군 기지를 방문해 덴마크가 그린란드의 안보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덴마크는 이 같은 트럼프 정부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주장 초기부터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지난 8월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덴마크 국방정보국은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경제력을 ‘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치 적국을 상대하는 것처럼 우방국에도 군사력 사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왔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노후산단과 빈집밀집구역,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껍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까지 도맡는 재난관리 주관기관도 명시했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노동부가, 항공기사고는 국토부가 각각 주관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시엔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 이태원 참사나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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