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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최교진 “교권침해 사안 생기부 기재, 결정되지 않았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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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10 회

인스타 팔로우 구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권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두고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는) 아직 확정짓지 않았고 조금 더 의견을 모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학생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육 본령”이라며 “학교폭력을 생기부 기재하는 게 학교현장의 학교폭력을 오히려 늘렸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를 두고 “현장 의견은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2026년 업무보고에서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교권침해 사안의 생기부 기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대하고 교육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교원단체가 주장하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해선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매우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최소한의 정책에 간단한 댓글 정도나 자기 의견 표시,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하는 최소한의 자기 의견 표현은 기본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교사들이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는 활동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교사가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그 종교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은 교실에서 더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할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최근 교원단체가 “시행유예를 해달라”고 나선 학생맞춤형통합지원(학맞통)에 대해선 “해보지도 않고 시행을 멈추거나 늦추거나 할 생각은 없다”며 “원래 처음에 교원단체-학부모단체가 다같이 합의했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학맞통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학맞통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제안한 대학수학능력시험 2040년 폐지에 대해선 “큰 방향은 동의하고 줄세우기식 경쟁은 아니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서울교육감이 제안한 2040년을 못 박고 간기엔 실제로 점검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했다.
서울 광진구가 취약계층 어르신을 돕기 위해 공공세탁소 ‘오늘도 세탁’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공동체사업단 인프라 지원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전국에 단 6개 지자체만 선정됐다.
자양2동에 자리잡은 ‘오늘도 세탁’ 사업장은 약 42㎡규모로, 대형 세탁기 3대와 건조기 3대를 구비했다. 가정에서 처리하기 힘든 대형 이불이나 생활 빨래을 이곳에서 손쉽게 세탁할 수 있다. 주민 편의를 위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세탁소는 광진시니어클럽이 위탁 받아 운영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10명이 교대근무 형태로 참여한다.
오늘도 세탁은 취약계층 외 일반 주민들도 모두 이용가능하다. 일반 주민은 세택 대행 및 정리·보관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구는 빨래 수거부터 배송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오늘도 세탁’의 가장 큰 특징은 세탁 서비스와 복지 돌봄의 결합에 있다”며 “세탁물 배달을 맡은 어르신들이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피는 역할까지 하면서 지역사회의 안전망 역할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2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어린이들이 스케이트를 타고 있다. 지난 19일에 개장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평일에는 오후 9시30분, 주말에는 오후 11시까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