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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無턱 세상’ 위해 ‘무턱대고’ 나섰다···가게 문턱 두드리는 청소년 셋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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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14 회

이혼변호사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근 한 편의점 앞을 정수민씨(19)와 이은빈양(17)이 기웃거렸다. 두 사람의 시선은 가게 앞 ‘문턱’에 머물렀다. “여기 어때?” 턱을 유심히 살펴보던 은빈양이 묻자 수민씨가 “출동!” 하고 외쳤다. ‘경사로 설치해드립니다’라고 쓰인 전단지를 꼭 쥔 수민씨가 편의점 문을 힘차게 당겼다.
휠체어·유아차 등의 진입을 막는 문턱을 없애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섰다. ‘무턱대고’란 이름으로 턱이 있는 상점 등에 경사로를 설치해온 이들은 “작은 관심으로도 세상이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성북구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거꾸로캠퍼스’에서 만났다. 거꾸로캠퍼스는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탐색해 직접 해결하는 팀 프로젝트를 최소 2년간 진행한다.
“전장연 시위 왜 하지?”란 물음…직접 휠체어 타고 체험한 뒤 공감학교 인근 상점 문턱에 집중, 점주들 하나둘 설득해 경사로 설치“작은 관심이 변화의 첫발…세상은 조금씩 넓어지고 바뀌니까요”
수민씨와 은빈양이 속한 무턱대고팀도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5명이 시작해 현재는 기획을 맡은 박서현양(17)까지 3명이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청소년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여러 아이디어를 전전하던 어느 날 한 팀원이 ‘장애인 이동권’을 제안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이어지던 때였다. 다른 팀원이 “그게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토론 끝에 학생들은 직접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를 가보기로 했다. 첫 주자로 나선 친구가 평소 10여분에 오가던 길을 1시간 만에 다녀와 말했다. “너무 힘들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야.” ‘해결’을 위해선 ‘공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학생들은 그날부터 휠체어를 타고 거리로 나갔다.
도시엔 휠체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많았다.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열차와 플랫폼 사이 틈, 지하철역의 계단 모두 바꾸고 싶었지만 청소년이 해결하기엔 크고 복잡한 문제였다. “그럼 작은 것부터 해결하자!” 학생들은 작은 상점들에 있는 ‘문턱’에 집중했다. 점주들을 설득해 경사로를 만들기로 했다. ‘무턱대고’ 거리에 나가 ‘무(無)턱 세상’을 만드는 무턱대고팀이 탄생했다.
10일 두 사람은 고려대 인근 편의점·식당·동물병원 등 곳곳을 돌아다니며 턱을 관찰했다. 가게 입구가 좁거나 턱이 도로와 가까운 경우 등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경사로 설치 자체가 어려웠다. 어렵사리 맞는 가게를 찾아도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이날도 찾아간 가게 4곳에서 경사로 설치 제안을 거부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설치해드려요”라고 설득해도 “여긴 장애인 안 와요” “필요 없어요” 하는 답이 돌아왔다. 지난 9월부터 방문한 100여개 가게 중 경사로 설치가 확정된 곳은 5곳뿐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을 보면 경사로 설치 의무는 과거 바닥면적 300㎡ 이상 시설에 한정됐다가 2022년 개정으로 바닥면적 50㎡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새로 짓거나 증개축하는 소규모 점포도 경사로를 둬야 한다. 다만 이는 신축·증축 건물에 적용돼 기존 건물은 자발적 설치나 지자체 지원사업에 의존해야 한다. 하지만 경사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사업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은 “시민들의 관심이 변화의 첫 번째 단계”라고 입을 모았다. 수없이 거절을 당해도 누군가 관심을 보내주면 “세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고 했다. 수민씨가 말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도 다시 설득하니 ‘해보겠다’고 답한 분도 있었고, ‘이건 왜 하는 거예요?’라며 관심을 보인 분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 덕분에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는 세상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잖아요. 처음엔 두렵지만 무턱대고 시작하면 쉬워지는 일이 많아요. 포기하지 않고 버티면 해결 못할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날 편의점에 들어간 수민씨는 점주와 함께 나왔다. 문턱을 살펴보던 점주가 설명을 듣더니 “네, 설치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얼떨떨한 얼굴의 수민씨가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성공했어!”라고 말한 뒤 환하게 웃었다.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이 기준금리를 연 4%에서 3.75%로 인하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며 금리가 2023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BOE는 18일(현지시간) 통화정책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통화정책위원 9명 중 5명이 0.25%포인트 인하에 찬성했다. 4명은 동결 의견이었다.
앤드루 베일리 BOE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지나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금리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영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연 3.2%로 지난 10월 3.6%보다 크게 하락했다. BOE의 목표치인 연 2%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지만, 물가 압력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또 8∼10월 실업률은 5.1%로 소폭 상승했다.
영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8월 이후 여섯 번째다. 당시 기준금리가 16년 만의 최고치인 5.25%까지 오르자 영국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지난주 로이터 통신 조사에서 5대 4 의견으로 금리 인하가 예측되기도 했다.
이날 금리 인하 발표로 장중 약세를 보였던 파운드화는 전일 대비 0.1% 오른 1.3381달러로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법부의 12·3 불법계엄 사태 전담재판부 구성 계획에 대한 불안정성을 보완해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해당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23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입법 방침이 법원의 움직임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통한 안정성의 확보는 법원의 (전담재판부 지정) 예규 제정을 통한 불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며 “그런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고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16개로 늘리고 2~3개를 전담재판부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법률이 행정규칙(대법원 예규)보다 상위이기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은 법에 따라 예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국회 입법권이 맞춰야 한다는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법부가 늦었지만 국회의 입법 내용을 철저히 참고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규를 제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안은 추천위원회가 전체 법관 중에서 후보를 뽑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대법원이 예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신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작위 배당이라지만 대법원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 혼선을 일으킬 작심 아니냐”라며 “법에 따라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대법원 예규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가 민주당과 기조를 맞췄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18일 “사법부의 화답에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며 환영하는 내용의 논평을 내놓자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20일 “내란 동조 행위”라며 혁신당 당사 앞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에 같은 날 박병언 대변인은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혁신당을 향해 “대법원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조희대 체제 사법부를 지지하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사법개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조희대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도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에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2일 우선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순서를 바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우선 처리한다”며 “정통망법은 손질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순서를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