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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사이트 미 법무부 부장관 “엡스타인 파일서 트럼프 지운 이유는 ‘피해자 보호 위해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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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13 회

남자레플리카사이트 미국 법무부 부장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무부가 공개하고 있는 엡스타인 파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부 부장관은 21일(현지시간) NBC 방송에 출연해 “(삭제 조치된) 사진을 보면 여성들의 모습이 있다. 그 사진을 공개한 뒤 그 여성들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래서 그 사진을 내렸다”고 말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이어 “어떤 피해자든, 피해자 변호사든, 피해자 권리 단체든 우리에게 연락해 ‘문서나 사진 중에 나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연락해오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내리고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즉, 법무부가 사진을 공개했다가 삭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피해자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여성들’이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또 블랜치 부장관은 그가 말한 대로라면 법무부가 공개했다가 삭제한 사진에 트럼프 대통령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거나 관련이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는 사회자의 지적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그 사진에 (엡스타인 범행 피해자 중) 생존자가 포함돼 있다고 믿었다면 애초에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올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이어 “우리가 가진 정보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진에 대해 피해자 권리 단체의 의견이 접수되면 우리는 그것을 내리고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사진은 아직 조사 중이다. 그 사진은 다시 올라갈 것”이라며 피해자임을 의미하는 “가림(redaction) 처리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블랜치 부장관은 ‘엡스타인 파일에 담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든 문서·사진이 공개될 것이라고 보장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서너차례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돼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누구의 사진이 있다면, 그것들은 당연히 공개될 것”이라며 “그가 엡스타인 파일에 등장한다는 게 그 끔찍한 범죄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엡스타인 관련) 사진은 이미 수십장 공개돼 있다. 그(트럼프 대통령)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그(엡스타인)와 교류했다고 말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 있다는 이유로 사진을 내렸다는 주장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법정 시한을 넘기도록 엡스타인 파일이 전부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모두 보호되고 가려졌는지 확인”하느라 늦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금요일(지난 19일)의 공개’가 부족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피해자 관련 정보를 대량 공개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범죄”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1월 상·하원이 만장일치 수준으로 가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엡스타인 사건 수사 관련 문서들을 19일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련된 사진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잠시 올라왔다가 삭제되고, 문건 수백쪽이 검게 지워진 채 공개되는 등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AP통신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19일 올라온 문건 중 최소 16개의 파일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고 전했다.
블랜치 부장관은 엡스타인 파일을 통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들과 친밀하게 교류하는 사진들이 대거 공개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유명 인사들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을 피했다. 그는 “우리는 계속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있다. 이번주 수요일에도 추가 피해자들의 이름을 알게 됐다.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이름”이라며 추가 수사·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배달비와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만큼 음식배달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중 6명은 여러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쿠팡이츠·배민 등 배달앱을 가장 먼저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고,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비용 구조와 시장질서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지난달 25∼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 중 ‘규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하는’ 분야에 대해 62.5%(복수응답)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지목했다.
응답자 가운데 91.5%는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가장 큰 불만으로 58.3%가 ‘너무 비싼 배달비용’을 꼽았다.
쿠팡 등 온라인 직접판매·배송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27.8%를 차지했다. 18.8%는 야놀자 등 숙박·여행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이 이어졌다.
전체의 33.2%는 ‘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우선 꼬집었다. 이어 ‘일부 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라는 답이 24.7%, 원치 않은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응답이 17.3%였다.
배달앱 규제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6%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 역시 52.6%로 규제 필요성에 찬성하는 여론이 87.2%에 달했다.
또 대다수는 논란이 큰 업종을 겨냥해 맞춤형 플랫폼 규제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논란이 큰 업종을 우선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19.3%가 ‘매우 동의한다’고 했고, 63.8%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응답자의 83.1%가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에 찬성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여론이 최근 여당 중심으로 포괄적 온라인 플랫폼법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특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하자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최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배달 수수료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