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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미 국방수권법안, 연방 의회 통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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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14 회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내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이 지휘하는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음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해당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의회를 통과한 NDAA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약 2만8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이를 예산 사용과 연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의 당초 요청안보다 80억달러 증액됐다.
쿠팡이 ‘모든 불법 접속, 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삭제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개선 권고에 따른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오는 26일부터 이용 약관 내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38조 7항 내용을 삭제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근거 조항은 보강했다. 기존에는 ‘회사가 자체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고 명시됐지만, ‘개인정보 처리 절차 및 기준과 개인정보 관리,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바꿨다.
앞으로 약관 개정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일 경우, 기존처럼 적용 7일 전부터 쿠팡 앱이나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것 외에도 적용 일자 30일 이전까지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알리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보위는 지난 10일 쿠팡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3자의 불법 접속 손해 면책 조항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쿠팡 계정 정보의 인터넷과 다크웹상 유통 의심 정황 등에 대한 언론 보도나 신고가 잇따르면서 쿠팡 측에 자체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으며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