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심우정 딸 특혜 채용’ 국립외교원, 과태료 부과 못한다···왜?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레플리카사이트 ‘심우정 딸 특혜 채용’ 국립외교원, 과태료 부과 못한다···왜?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3
12 회

레플리카사이트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을 특혜 채용한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기관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제처는 최근 노동부가 ‘국가기관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다른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한 건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심 전 총장 딸 A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서 외교부의 법 위반은 없었지만, 국립외교원의 위반 행위는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노동청은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은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과태료 대상으로, 노동부는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법무부에 질의했다. 법무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최종 판단 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법무부와 비슷한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노동부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은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통계법과 같이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법은 통계 작성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면서, 통계 작성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해 국가기관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 규정 정비, 기관의 책임성 강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이 공정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추방당한 미등록 이민자들이 갇혀있는 엘살바도르 대형 수용소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룬 미국 CBS 방송 시사프로그램 방영이 돌연 취소됐다. 취재 기자는 편집국장이 “정치적 이유”로 보도를 막았다며 반발했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CBS는 이날 시사프로그램 ‘60분’(60 Minutes) 중 ‘Inside CECOT’(테러범수용소 안) 편 보도를 잠정 연기했다.
CBS는 방송 수 시간 전 갑자기 관련 보도를 취소했다. CBS는 프로그램 방영 예정 시각(오후 4시30분) 세 시간 전 SNS에 “‘Inside CECOT’ 편은 향후 방송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클릭하면 코너 예고편 영상으로 연결됐던 링크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CBS는 ‘Inside CECOT’ 편을 통해 엘살바도르의 악명높은 ‘테러범수용센터’(CECOT)로 추방된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의 학대 피해를 보도할 예정이었다.
CBS 대변인은 “추가 보도가 필요하다”며 방영 연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기사를 취재한 특파원 샤린 알폰시는 CBS가 “정치적 이유”로 방송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NYT가 입수한 알폰시의 메모에 따르면 그는 “우리 기사는 CBS 변호사와 방송윤리위원회의 검토를 다섯 번이나 거쳐 승인을 받았다”며 “(영상에는) 사실이 담겨있다. 엄격한 내부 점검을 마쳤는데도 지금 (방송을) 철회한 것은 편집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다”라고 적었다.
바리 와이스 CBS 편집국장은 해당 보도 내용과 관련해 수정과 추가 취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나 행정부 고위 인사의 반론 인터뷰를 방송분에 포함할 것을 알폰시에게 제안했다고 NYT는 전했다. 또 와이스 편집국장이 추방된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기사에서 ‘이주민’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들은 미국에 불법 체류했다”는 말을 취재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폰시는 메모에서 자신의 취재팀이 백악관, 국무부, 국토안보부에 이미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의 응답 거부가 기사를 중단할 정당한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그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보도에 대해 사실상 ‘킬 스위치’를 건네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와이스 편집국장은 성명을 내고 “내 임무는 우리가 내는 모든 기사가 최상의 품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맥락이 부족하거나 중요한 의견이 빠지는 등 준비가 되지 않은 기사 보도를 보류하는 것은 모든 뉴스룸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이 중요한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방송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해명했다.
NYT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오피니언 기자로 활동한 와이스 편집국장은 CBS 모회사 파라마운트가 그가 운영하던 온라인 매체 ‘프리 프레스’를 인수한 뒤 지난 10월 CBS 보도국 편집국장으로 취임했다. 인선 당시 와이스 편집국장에게 방송 뉴스 제작 및 관리 경험이 없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가 편집국장이 된 후 처음으로 열린 타운홀미팅 토론회에는 암살된 극우 활동가 찰리 커크의 부인 에리카 커크가 초청되기도 했다.
최근 CBS는 트럼프 행정부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CBS는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농담을 반복하는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의 종영 결정을 지난 7월 발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마이치니는 지난달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염두에 두고 동맹국인 미국을 찾아 미·일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되도록 조기에 회담하고자 한다”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10월 도쿄 회담에 이어 일본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확인할 방침이다. 마이니치는 미·일 무역 협상 당시 약속한 일본의 5500억달러(약 813조원) 대미 투자 추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등도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미국 방문 시기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이른 시점에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에 우호적인 발언을 끌어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쯤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에서 중·일 갈등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점에 비춰보면, 일본 측이 원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군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 대상 ‘레이더 조준’ 사건 이후에도 일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중·일 갈등에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등 사실상 ‘중립 외교’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