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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시그널 좋지 않아…합의 원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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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12 회

수원강간변호사 대만의 외교부 차관이 올 2월부터 시행된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상 ‘중국(대만)’ 표기 방식에 대해 중국의 무력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즈중(프랑수아 우) 대만 외교부 차관(정무차장·사진)은 지난 16일 타이베이 외교부 청사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어떤 종류의 정책도 지역 상황에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차관은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는 역내 국가들의 공통 이익”이라며 “대만을 중국으로 지칭하는 건 중국에 대만을 정복(conquer)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 강한 유감“유럽·미·일처럼 ‘Taiwan’표기를”예외 요구 아니라 한국의 지지 기대
이달 들어 대만은 한국의 새로운 전자입국신고서가 ‘출발지’와 ‘목적지’ 항목에서 대만을 ‘China(Taiwan)’로 표기한 것에 대한 항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대한국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한국과의 관계 전면적 검토”까지 언급했다. 나아가 라이칭더 총통도 직접 “대만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미 한국이 2004년부터 입국사증(비자), 외국인등록증에 ‘중국(대만)’으로 표기해온 상황이지만, 대만이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을 놓고 최근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의 입장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우 차관은 20년 넘게 지속된 한국 측 표기에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을 묻는 질문에 “기존 종이 입국신고서에선 ‘Taiwan’이라고 쓸 수 있었지만 전자 형식 도입으로 선택지가 없어졌다”며 “한국이 (정책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차관은 “우리는 한국에 예외적으로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유럽, 미국, 일본 등처럼 해달라는 것”이라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압력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자나 출입국신고서 등에서 ‘Taiwan’ 표기를 채택한 유럽,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조치를 한국에도 요구한 것이다.
우 차관은 이어 “한국 국민 사이에서도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으냐”며 “이번 이슈를 통해 한국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번 일이 한국인과 대만인의 우정을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입장은 계속해서 한국 측과 협의해 합의점을 찾겠다는 것이며, 이를 놓고 분쟁을 벌이는 건 중국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장수군에 사는 주부 이지영씨(62)는 최근 지역화 폐인 ‘장수사랑상품권’ 1만5000원을 손에 쥐었다. 특별한 부업을 한 것은 아니다. 평소 무심코 꽂아두던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고, 설거지할 때 물 사용량을 조금씩 줄인 것이 전부였다.
이씨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려고 시작했는데, 고지서 요금이 줄어든 데다 별도의 인센티브까지 받으니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18일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탄소 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1560가구다. 이들 가구가 상반기 동안 감축한 전기·수도 사용량을 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약 100t(tCO₂eq)에 달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1500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장수군이 추진 중인 ‘탄소 중립포인트제’는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친환경 재테크’로 자리 잡고 있다. 가구당 평균 인센티브는 약 1만5200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3만원 안팎의 혜택을 받는다.
환경 전문가들은 “개별 가구에 돌아가는 금액은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지역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환경적 편익은 수억 원 이상의 사회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수군의 성과는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현재 탄소 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장수군 가구는 약 5000가구로, 전체 1만1500가구의 43%에 이른다. 이는 환경부 집계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가입률(약 15% 내외)을 3배 가까이 웃도는 수치다.
높은 참여율의 배경에는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면 중심 행정’이 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마을 이장단이 직접 홍보에 나섰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 절차를 일대일로 지원했다. 인센티브를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해 탄소 감축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 점도 주효했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현 제도는 과거 사용량 대비 감축 실적을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여서, 이미 절전·절수가 생활화된 가구는 추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센티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군민들의 작은 불편을 감수한 실천이 모여 탄소 중립이라는 큰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며 “앞으로는 포인트제와 함께 노후 주택 단열 개선 등 에너지 효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구조적 정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에 무기 부실화 문제 지적도‘여론조사 꽃’ 출동 불복종 대령엔장관 “2차 계엄 준비해 징계 절차”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등의 업무보고에서 김영삼 정부 당시 무기 로비스트로 화제가 된 린다 김을 거론하며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방위산업의 경우 부정부패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며 “무기 조달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 ‘무슨 김’이라고 있지 않으냐”고 했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5~1997년 군사비밀을 빼내고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실형이 선고된 로비스트 린다 김(본명 김귀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예전에 린다 김 등 방산 비리 때문에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기 부실화 문제를 지적하며 “요즘은 ‘날지 못하는 비행기’ 이런 것은 없느냐. 국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를 배회하다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유모 대령(경향신문 12월18일 보도) 사례를 언급하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작년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며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어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중에 잘 설명하고 억울한 사례가 없게 세심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반환 공여지를 공공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정부에 매입비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를 쓰려고 할 때 비용을 20%만 내라고 했지만, 한 5%만 받으면 안 되겠느냐”며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갖고 전향적으로 고민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