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동거 중인 연인 아버지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동거 중인 연인 아버지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3
10 회

창원이혼전문변호사 동거 중이던 연인의 아버지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18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경북 상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 사이던 B씨(42)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여겨 폭행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폭행의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경찰이 자신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B씨와 그의 부모를 모두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다음 날인 18일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의 부모를 찾아가 B씨의 부친을 찔러 살해했다. 또한 그는 B씨의 모친도 수차례 찔렀지만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상해를 가하고, B씨가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 다만 A씨가 자수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차 의과학대학교 차병원은 대한생식의학회 제89차 추계학술대회에서 5회 ‘KSRM-CHA’(차광렬 학술상) 수상자로 김지향 차 의과학대학교 교수(임상)와 이재왕 을지대학교 교수(기초)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지향 교수는 분당차병원 난임센터에서 난임, 자궁내막증 습관성 유산, 반복착상실패 등을 전문분야로 진료하고 있다. 김 교수는 얇은 자궁내막 재생 위한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치료법, 난소기능부전 줄기세포치료제의 개발과 임상시험 진입 등 난치성 난임 극복에 이바지한 공로로 임상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재왕 교수는 을지대 임상병리학과에서 병원감염관리, 혈청학 및 여성 생식의학 분야를 전공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여성 생식 기능 회복, 난자·난소 관련 기전 규명, 환경호르몬의 생식 독성 평가 등 생식의학 기초 연구를 통해 생식의학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초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차병원은 국내 생식의학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한 연구 실적을 전파하기 위해 대한생식의학회·아시아태평양생명의학연구재단과 공동으로 ‘KSRM-CHA(차광렬 학술상)’을 제정해 올해 5번째 수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추계학술대회 후 차병원∙대한생식의학회∙미국생식의학회 회장단은 강남차여성병원에서 만찬을 하며 생식의학 분야 발전을 위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세 기관이 축적해온 연구 역량과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생식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
한편, 대한생식의학회 ‘KSRM-CHA 학술상’ 외에도 미국생식의학회(ASRM)의 ‘차광렬 줄기세포상’, 아시아세포치료학회(ACTO)의 ‘차광렬 우수발표상’, 미국생식생물학회(SSR)의 ‘한국 과학자 지원 특별상’, 한국줄기세포학회의 ‘차광렬 학술상’ 등 차광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여러 상이 제정돼 왔다. 이 상들은 국내·외 젊은 과학자와 줄기세포·재생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법 예규 제정 놓고 “만시지탄”…발표 시점 놓고 “절묘”비판도사법부 내규만으론 안정성 우려 커…오는 24일 법안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내란·외환 및 반란죄 사건만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과 별개로 국회 차원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당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자 뒤늦게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예규 제정을 통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면서도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규 제정은) 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때 반대하던 대법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허무맹랑했음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그동안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 규명은 느슨해지고 본질은 흐려진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재판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용우 당 법률위원장도 이날 논평에서 “대법원 예규는 내부 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대법원이 언제라도 개정·폐지할 수 있다”며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면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23일 법안 상정 시 처리 시점은 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날 대법원 발표를 불편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대법원이 지난 몇개월간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라는 정치권 요청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민주당이 당 안팎으로 위헌 비판을 받고 두 번의 의원총회를 거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최종 확정하고 나서야 예규 제정 계획을 밝혔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법원 예규로 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빨리 예규를 만들었으면 (관련 입법 추진도) 안 했을 텐데, 약 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태 의원은 “민주당 법안이 가결을 앞둔 시점에 대법원 예규가 나온 타이밍이 절묘하다”며 “(대법원이) 권한이 흔들리니 움직인 모양새”라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이 늦게라도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법원 예규보다는 법안이 더 우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