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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오마카세·파인 다이닝 노쇼 위약금 ‘10%→40%’ 오른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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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7 회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 등 고급 음식점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최대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급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에 대한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0% 이하에서 늘어난 것이다.
적용 대상은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예약 기반 음식점’이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 ‘50명 저녁식사’ 같이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한다. 사전 고지하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위약금 상한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가 적용된다.
소비자의 지각 도착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음식점은 사전에 그 기준을 고지해야 한다. 예약 보증금 한도는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고급 식당) 40%, 일반 음식점 20%로 각각 상향했다.
예식장 위약금도 강화된다. 소비자 측이 취소했다면 예식 29일 전~10일 전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1일 전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의 위약금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예식 29일 전~당일 취소의 경우 일괄 35%를 위약금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숙박업은 기존에도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세분화했다. 앞으로는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 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둔 21일 유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참사 위령비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연말 송년회와 모임이 잦은 12월, 통풍 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음과 기름진 음식의 과다 섭취는 통풍 발작을 유발하고, 치료와 관리가 미흡하면 만성 관절염이나 신장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액 속 요산 결정이 관절과 주변 조직에 더 활발히 침착돼 증상이 악화한다.
통풍은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 결정이 관절, 힘줄 주변 조직에 쌓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갑작스러운 관절 통증과 부종, 발적이 특징이다. 주로 엄지발가락, 발목, 무릎, 손가락 관절에서 자주 발생한다. 발작은 주로 밤에 시작되며 손을 대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통증 정도는 출산에 비견되기도 한다. 특히 겨울철 찬 공기와 체온 변화는 혈액 내 요산 결정 침착을 촉진해 염증과 통증이 심해진다. 초기에 적절한 관리가 없으면 발작 빈도가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관절 손상과 신장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통풍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통풍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20년 46만8083명에서 2024년 55만3254명으로 4년간 약 18% 늘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약 12배 많고, 비만과 고령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서구화된 식습관, 잦은 회식, 운동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젊은 남성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통풍 발작의 주요 원인은 알코올과 퓨린을 많이 함유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다. 맥주뿐 아니라 모든 주종의 과도한 음주는 요산 배설을 억제하고 혈중 요산 농도를 높인다. 내장류, 붉은 고기, 등푸른생선 등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은 발작 위험을 높인다. 이뇨제, 저용량 아스피린, 특정 결핵약 등 일부 약물도 요산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통풍 치료는 약물과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성 발작 시에는 항염증제 또는 콜히친 등을 사용해 통증과 염증을 완화한다. 요산 수치 조절을 위해 알로퓨리놀, 페북소스타트 등 요산 강하제를 장기적으로 복용한다. 단순히 통증이 나타날 때만 치료하는 경우가 많지만 꾸준한 약물 관리가 통풍 결절과 합병증 예방에 핵심이다.
생활습관 관리도 필수다. 조깅, 수영, 등산 등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는 요산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반면 과격한 운동은 요산 생산과 젖산 축적을 증가시켜 발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습관은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과 가공식품, 액상과당 음료를 줄이고 저지방·무지방 유제품, 곡류, 채소, 과일, 달걀, 해조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요산 배출을 촉진한다.
통풍 발작 시에는 영향을 받은 관절을 높게 올리고 얼음찜질하며, 이른 시일 내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통풍 관리의 핵심은 꾸준한 약물치료와 식단 조절이다. 겨울철에도 요산 수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발작을 예방하고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