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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사설] 서울 월세 첫 3%대 상승, 부동산 정책 실기 없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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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8 회

스페니쉬플라이구매 서울의 전월세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물가는 뛰는데 주거비 부담마저 늘면 민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특히 월세 상승은 고정 지출이 늘어나 소비를 위축시키고 체감경기를 얼어붙게 만든다. 실효적인 대책을 적기에 선제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월세는 3.29% 올라 2015년 통계 집계 후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이 3%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4월 월 0.1%대, 5∼8월 0.2%대이더니, 10월(0.64%)과 11월(0.63%)엔 0.6%대로 급등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 중위 월세는 122만원 수준이었다. 역대 상승률 최고치인 지난해 2.86%를 경신할 공산이 크고, 상승률도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처럼 월세가 상승하는 이유는 ‘전세의 월세화’ 영향이 크다. 서민의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들이 아파트 월세를 선호하고, 집주인도 월세를 받아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어 한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전세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등으로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다. 주택 임대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정책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월세 가격을 밀어올리는 것이다.
집값 상승 압력도 여전하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2월 첫주부터 45주째 상승세를 지속하며 1~11월 누적으로는 8.25%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기인 2018년(8.03%)과 2021년(8.02%)보다 높다. 서울 집값 불안이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하고, 부산 아파트값도 8주째 상승 중이다.
결국 매매가에 전월세까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한번 불붙으면 걷잡을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집값과 주거비 상승은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을 확대시킨다. 김민석 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이날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공급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 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급계획 발표는 연내부터 내년 1월까지 열어놓고 검토 중인 기류다. 정부·여당은 부동산이 민생과 직결된 사항임을 명심하고, 정책 발표도 실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이후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1일 출범 이후 78일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배경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축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며 김 후보자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인권법학회·언론법학회·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경찰의 수장 공백 상태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18일 12·3 불법계엄 때 국회 봉쇄를 지시한 조 청장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자 경찰 내부분위기는 착잡해졌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의 수장이 파면됐다는 점이 씁쓸하다”면서도 “과거를 딛고 경찰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1일 조 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1년 넘게 수장 없이 ‘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조 청장은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청장이 임명될 수 없었다. 이후 경찰 내부는 혼란을 겪었고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되려 안정을 찾아갔다. 하지만 적극적인 정책·인사를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조 청장이 파면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첫 경찰청장 인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장 후보자가 빠르게 지명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임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은 대부분 경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치안정감 중에서 임명돼 왔다. 청장 후보군으로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유 차장은 지난 7월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면서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돼 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당시 박 본부장도 함께 승진해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해왔다.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경찰청의 수장인 박 서울청장은 지난 9월 승진했다.
청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세 사람은 모두 ‘수사통’으로 꼽힌다. 세 사람을 치안정감으로 승진·기용한 것을 놓고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를 앞두고 정부가 경찰에 수사력 향상을 주문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다만 유 차장과 박 본부장은 내년에 만 60세로 정년을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다만 경찰청장의 연령 정년을 폐지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고 외부인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것, 2년 임기를 보장받은 뒤 당연퇴직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은 변수로 꼽힌다.
새 청장이 임명되면 그동안 정체된 경찰 정기 인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통상 8월쯤에 하반기 정기인사를 하는데 올해는 아직 없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누가 청장이 되든 앞으로 조직 안정화 차원에서 후속 인사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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