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송파구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 20% 넘겼다…서울 아파트값 45주 연속 상승
- 이길중
- 25-12-23
- 10 회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12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18%로 전주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주부터 45주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대단지·신축 등 선호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기준 8.25%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기인 2018년과 2021년 연간 상승률(각각 8.03%, 8.02%)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변이 없다면 이달 말까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019년(23.46%)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구별로 12월 셋째주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동작구(12월 둘째주 0.32%→셋째주 0.3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용산구(0.28%→0.31%)와 성동구(0.27%→0.31%) 아파트값 변동률이 컸다. 서초구(0.23%→0.24%), 강남구(0.23%→0.19%), 송파구(0.34%→0.28%) 등 강남3구도 0.2%대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자치구별 올해 누적 상승률을 보면 송파구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라 12월 셋째주까지 20.13%에 달했다. 다음은 성동구(18.31%), 마포구(13.7%), 서초구(13.47%), 강남구(13.12%), 용산구(12.54%), 양천구(12.51%) 등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전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가장 적게 오른 중랑구는 0.72%로 누적 상승률이 1%에 못 미쳤다. 강북구(0.96%), 도봉구(0.82%), 금천구(1.15%), 노원구(1.82%) 등도 오름폭이 작은 편이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한 주간 0.16% 올라 전주(0.1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월 첫째주부터 매주 0.1% 미만의 상승폭을 보이다가 9월 마지막주(29일 기준) 이후 매주 0.1% 이상 오르는 추세다. 올해 들어 누적으로는 3.38%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연간 상승폭(5.17%)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지·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며 서울 전체 전세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전세가 상승폭이 가장 큰 자치구는 서초구(0.49%→0.58%)였고, 강동구(0.27%→0.23%), 강남구(0.10%→0.20%), 양천구(0.16%→0.18%)도 전셋값이 많이 오른 편이다. 이외 용산·광진·성북·강서구도 각각 0.16~0.17%로 비교적 큰 상승폭을 보였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로 직전 주(0.06%)와 비슷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황의조씨(33)의 불법촬영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의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윤원묵)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정보는 A씨를 통해 브로커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황씨 측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며 알려졌다. 당시 황씨는 B씨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접근해 압수수색 장소와 일시 등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은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25일쯤 B씨가 황씨에게 압수수색 관련 정보를 보낸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해 “B씨가 압수수색 정보와 상관없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대화 내용도 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A씨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2023년 7월 사이버수사대에서 황씨의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사정보를 (A씨가) 궁금해한 정황도 있고, 2023년 11월말 조씨가 A씨를 비롯해 술자리를 만들자고 했다”며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했다.
또 “A씨와 B씨의 통화기록을 봤을 때 (압수수색) 직전·직후로 연결되는 전화 통화기록이 있다”며 A씨에게 유출된 정보가 B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비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 정보가 유출돼 당시 황의조 관련 수사팀은 기피신청을 당하는 등 공정성에 타격을 받았고 다른 경찰관들이 조사받는 등 동료 경찰관들이 고통받았다”고 했다.
DL이앤씨가 다음달 경기 동탄2신도시에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을 분양한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 C14블록에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6층 3개동에 아파트 총 610가구가 들어선다. 또 지하 3층~지상 26층 1개동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도 총 240실을 짓는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인 아파트 일반공급은 지난 8월 75.28 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다음달에는 오피스텔 공급이 시작된다.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은 GTX와 SRT 동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GTX를 이용하면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약 21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동탄역 상권과 롯데백화점 동탄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동탄점 등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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