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일본 총리실 간부 “핵무기 보유해야” 발언 파문···자민당 내 “경솔한 발언” 비판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안양대형로펌 일본 총리실 간부 “핵무기 보유해야” 발언 파문···자민당 내 “경솔한 발언” 비판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3
8 회

안양대형로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간부가 취재진에게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 간부는 전날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을 포함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자국을 지키는 것은 자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간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안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간부는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핵 보유 목표 시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비핵 3원칙’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기는 어렵다는 인식도 나타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NPT 체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에 대해서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이래 일본 총리들이 이를 고수해 왔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도통신은 해당 간부 발언에 대해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다”며 “국내외에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 당장 ‘경솔한 발언’이라며 책임론이 제기됐다.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솔하게 말해선 안 된다”면서 다카이치 정권이 “마땅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는 “1999년 자유당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핵무장 발언으로 방위청(현 방위성) 정무차관에서 경질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추진 수용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면서도 “야당 탄압 특검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좋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 만나서 진행하자”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예고했다.
그는 “그런데 사실상 ‘대장동 시즌 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의혹도 국정조사를 먼저 민주당이 제안해 저희가 ‘오케이’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질질 끌다 우리가 다 조건을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여지껏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포기 국정조사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추진 수용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성하는 통일교 민주당 유착 의혹에 대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