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쿠팡이츠·배민 등 배달앱 규제 시급···배달비·수수료 너무 비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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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쿠팡이츠·배민 등 배달앱 규제 시급···배달비·수수료 너무 비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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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8 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배달비와 수수료가 부담스러운 만큼 음식배달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명 중 6명은 여러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쿠팡이츠·배민 등 배달앱을 가장 먼저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꼽았고,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비용 구조와 시장질서를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이 지난달 25∼2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 중 ‘규제 필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하는’ 분야에 대해 62.5%(복수응답)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지목했다.
응답자 가운데 91.5%는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이 중 가장 큰 불만으로 58.3%가 ‘너무 비싼 배달비용’을 꼽았다.
쿠팡 등 온라인 직접판매·배송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27.8%를 차지했다. 18.8%는 야놀자 등 숙박·여행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이 이어졌다.
전체의 33.2%는 ‘배달앱 등에서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을 우선 꼬집었다. 이어 ‘일부 플랫폼이 시장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라는 답이 24.7%, 원치 않은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노출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응답이 17.3%였다.
배달앱 규제 필요성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4.6%가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의견 역시 52.6%로 규제 필요성에 찬성하는 여론이 87.2%에 달했다.
또 대다수는 논란이 큰 업종을 겨냥해 맞춤형 플랫폼 규제를 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논란이 큰 업종을 우선 규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19.3%가 ‘매우 동의한다’고 했고, 63.8%는 ‘동의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응답자의 83.1%가 한국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에 찬성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여론이 최근 여당 중심으로 포괄적 온라인 플랫폼법보다는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특정 플랫폼을 우선 규제하자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최근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과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상한을 정하고 배달비의 최저·최고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배달 수수료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의 사생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 대표 측은 전 연구원이었던 A씨가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지난 10월 고소했는데 A씨는 “고용과 지위 기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 폭력과 저작권 침해 문제”라며 지난 19일 맞고소했다.
형법 303조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를 보면 A씨는 정 대표 추천 등을 받아 지난해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연구과제 위촉연구원으로 채용됐다. 그런데 연구 보조 업무 대신 정 대표 개인 대외 활동이나 미디어 업무를 전담하고 정 대표가 요구하는 성적 욕구까지 수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A씨 측은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다. 반복적으로 성적 요구를 했고 해고가 두려워 요구에 응했다”며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단 의사를 표시하자 정 대표가 자살 가능성, 사회적 낙인, 해고 가능성 등을 말하며 압박했다”고 했다. 최근 공개된 정 대표와 A씨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정 대표는 지난 4월 비서에게 권력형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목숨을 끊은 장제원 전 의원 기사 링크를 보내고, 자신을 “시한부 인생 10년”이라고 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도 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9년 안 전 지사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하며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했는지는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피해자 김지은씨가 성관계에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본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무형적 위력’까지 인정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자유의지를 제압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뒤집힌 것처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은 특정 연극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도제식 위계 구조를 주장하며 “선후배·스승·연출자 중심의 구조가 명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노동 구조 때문에 경력 단절의 위험도 크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심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나” “혹시 서운한 일이 있었나” 등을 물으며 피해를 축소하고, 위력을 ‘직접적 강압’으로만 좁혀서 봤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어느 조직이나 수직적인 위계는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한 명이 유명한 권위자이고, 한 명은 계약직 위촉연구원이라는 극단적 권력 비대칭에 해당한다”며 “권력자에게 고용 유지와 생계가 걸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 제로에 가까워진다”고 지적했다. 장 연구위원은 “사실관계는 추후 따져봐야겠지만, 정 대표 측에서 ‘A씨가 원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A씨의 자유의지가 맞았는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