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4급 이상 국회 공직자, 절반은 퇴직 후 민간기업행···‘쿠팡’이 1등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센트럴에비뉴원 4급 이상 국회 공직자, 절반은 퇴직 후 민간기업행···‘쿠팡’이 1등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2-23
1 회

센트럴에비뉴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6년간 국회 출신 공직자 절반이 퇴직 후 민간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중에는 최근 ‘전관 영입’ 등 논란을 빚은 쿠팡으로 향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 경실련은 “재벌 대기업·피감기관·로펌 등으로 향하는 실태가 심각하다”며 “취업심사 제도가 무용지물”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 소속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 정보를 바탕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6년간 국회의원과 보좌진·사무처 직원 등 국회 공직자의 취업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했다. 취업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가 퇴직 후 유관 기업 등에 취업하려고 할 때 근무했던 기관에 심사·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다. 이는 이해충돌이나 정경유착, 전관예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조사 기간 퇴직 심사대상이 된 공직자는 438명 중 405명이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위해 ‘취업제한 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받은 공직자의 절반이 넘는 239명(54.57%)이 민간 기업으로 향했다.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간 민간기업은 쿠팡이었다. 기업별 취업 건수를 보면 쿠팡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LG 계열사(11건), SK 계열사(10건), 삼성 계열사(9건), KT 계열사(8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기업 계열사가 126건(28.7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견·중소기업 등 일반 민간기업이 113건(25.80%), 공공부문이 78건(17.81%), 로펌 등 전문서비스 법인이 61건(13.93%), 협회·조합 등 이해관계단체가 48건(10.96%), 민간 연구기관(교육·의료 등)이 12건(2.74%)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국회 규제나 입법 이슈 등이 많은 기업일수록 국회 출신 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전략적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며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 위원 등이 퇴직 후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직행하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전체 심사 건수 중 취업 제한 결정을 받은 건수가 11건에 불과했다며 “심사 기구인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취업 승인 발급처’로 기능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업 제한을 받아도 예외 승인 절차를 통해 모두 통과되는 구조”라면서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입법 활동과 상임위 소관을 중심으로 한 심사 기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런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국회가 입법과 예산, 감사 활동 등을 반영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보좌진에 대한 심사 기준을 부서 단위에서 기관 단위로 확대하고, 취업 허가 사유와 구체적 심사 결과 등의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1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러브샷’은 ‘정계 은퇴 러브샷’”이라고 말했다.
장 부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곧 더 이상 정치하기 어려운 분들의 러브샷이 언론에서 잠깐 관심을 가지는 것 외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부원장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전 대선 후보(김 전 장관)가 바로 다음 전당대회에서 패배한 것 자체가 당원들의 판단이 끝났다는 뜻 아닌가”라며 “김 전 장관을 따르거나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나 당원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계 은퇴 러브샷으로 본다”고 했다.
친윤석열(친윤)계로 분류되는 장 부원장은 각종 현안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엄호에 앞장서고 있다. 장 부원장은 당무감사위원회가 최근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당원들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멸콩TV>에서도 “(김 전 장관 지지자들도) 러브샷 사진 보고 김 전 장관의 정계 은퇴성 발언을 보고 난 다음에는 (김 전 장관에게) 도저히 미련을 가지려야 가질 수 없는 것”이라며 “러브샷하고, 손잡고 누가 봐도 기이하고 기괴하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또 “김종혁 징계 권고 결정 나온 이후에 친한계의 조직적 움직임이 없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언론이 사설로 ‘이거 맞냐’고 했는데 평생 골프 접대나 받던 늙다리들이 뭘 안다고 정치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인가. 언론사 사설 보고 지지를 결정하거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이제 누가 남아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현직 수도권 당협위원장 모임 ‘이오회’ 송년 행사에서 한 전 대표의 손을 잡고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아주 귀중한 보배”라며 “보배를 지금 자른다고 할 게 아니다. 하나로 뭉쳐야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이긴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는 하나다”, “뭉쳐야 산다”고 외치며 두 차례 러브샷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