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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강등’ 정유미 검사장 “보복 인사”…법무부 “인사 재량” 법정 충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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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3
9 회

변호사마케팅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지휘부를 비판한 뒤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정에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인사”라며 정부의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상급자에 대한 멸시”였으며 인사 조치는 결정권자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2일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정 검사장은 법정에 직접 나와 “법무부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를 했다”며 “개인 의견 표명을 하고 인사를 진행한 것이라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검사장은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에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법무부 연수위원이었던 그는 지난 11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됐다. 사실상 보직이 강등된 셈이다. 이에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조치가 검찰청법 28·30조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규정은 대검검사급 보직을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심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미운털이 박혔으니 그런 거 아니겠느냐”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비판 의견을 냈던 게 이번 인사조치의 발단이었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조처였으며, 인사 발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검찰청법 30조 등에 대해 “모든 대검 검사를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인사 명령은 임명권자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검사장이 검사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을 썼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 낸 것이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명령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면서 2주 안으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서비스 평가에서 에어프레미아가 국제선 장시간 지연 빈도가 높아 운항 신뢰성에서 최저점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0개 국적 항공사와 국내에 취항하는 41개 외국 항공사 등 51개 국내외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상반기 항공사 서비스 평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올해 운항 신뢰성 평가 항목에는 장시간(국내선 1시간·국제선 2시간 이상) 지연율이 추가돼 시간 준수율과 함께 50%씩 평가에 반영됐다. 평가 결과 에어프레미아가 장시간 지연 빈도가 가장 높아 국제선 운항 신뢰성 부문에서 가장 낮은 F++(매우 불량) 등급을 받았다. 에어서울(C)과 에어로케이(C++)도 국제선 운항 신뢰성 점수가 낮은 편이었다.
에어부산은 이 부문에서A를 받아 가장 점수가 높았다. 전일본공수(ANA)는 A++를, 일본항공(JAL)과 중국남방항공 등은 A+를 받는 등 장시간 지연이 적은 점 등으로 평가가 좋았다.
국내선 운항 신뢰성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티웨이항공(B++)을 비롯한 대부분 항공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지연 시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보통(C+) 등급이 나왔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 평가는 항공사의 피해구제 계획 수립 및 준수, 분쟁조정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A++), 제주항공(A+) 등 국적사는 대부분 지난해와 같이 A등급 이상으로 평가됐다. 다만 에어로케이(B++)와 에어프레미아(B+)는 항공사 귀책이 있는 피해 구제에 합의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B등급으로 낮아졌다.
외항사의 이용자 보호 평가 평균 등급은 지난해 B+에서 A로 상승했다. 핀에어·루프트한자(A++) 등 유럽 항공사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지난해 D등급이었던 말레이시아항공(B), 길상항공(C++)의 피해 구제 절차 등이 개선된 데 따른 영향이다.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2일 전담수사팀에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부터 5명을 추가 증원해 총 30명 규모로 운영하게 됐다. 경찰은 지난 21일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피의자·참고인 8명을 조사했다. 여기에 지난 15~16일 전 의원 사무실과 자택, 통일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PC,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주 핵심 피의자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통일교 자금을 관리했던 조모씨와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 등을 불러 교단 내 자금 흐름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증원했다. 조만간 전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9일 전 의원을 소환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 분석 이후 전 의원을 재소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박성주 국수본부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치자금법, 뇌물죄 등 적용할 법도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 압수수색영장엔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수수한 혐의가 적시됐는데,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이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해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특검에서 인계받은 내용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다.
2020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윤 전 본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전 3월에 컷오프됐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며 “통일교 측이 4월에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고 3000만원을 줄 이유가 없다”고 했다.